최초의 인권 문헌이라는 1215년 ‘마그나카르타’(대헌장)도 왕의 부당한 권력에 대응하기 위한 귀족들의 자기 방어 차원에서 마련된 것이었습니다. 왕이든 국가든 권력을 행사하려면 최소한의 절차는 밟아야 하고,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권의 시작은 ‘최소한의 권리’였습니다.

부디 국가가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일은 없었으면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도 인권이란 말을 들으면 곧바로 ‘최소한의 권리’란 말이 떠오르는 것도 이 같은 까닭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태도는 최소한 이 정도 권리는 보장되어야 한다는 식으로, 일종의 마지노선을 제시해주지만 동시에 인권의 범주를 제한하기도 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인류는 끔찍한 자기파괴 행위를 성찰하면서, 인권을 ‘최소한의 무엇’이 아니라 가능한 최대한으로 보장해야 할 것으로 바꿔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복지국가 등 긍정적인 의미에서의 국가의 역할이 강조되는 것도 이 무렵부터였습니다.

인류가 제2차 세계대전과 반인륜 범죄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인권의 개념을 보다 풍부하게 다시 설정해야 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인권을 최소한의 무엇, 곧 최소주의적 관점으로만 보지 말고, 최대주의적 관점에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권을 최소한의 권리라 보는 데 익숙해진 우리에게 ‘최대한의 무엇’, 곧 최대주의적 관점은 낯선 것이 사실입니다. 1987년 6월항쟁은 제6공화국을 가능하게 한 시민항쟁이었습니다. 3․1운동, 4월혁명의 뒤를 잇는 대한민국의 헌법 가치와 헌법이념의 토대가 된 엄청난 역사적 사건이었습니다.

6월항쟁 당시 민주화를 위한 국민적 열망은 뜨거웠습니다. 뜨거운 열망은 ‘대통령 직선제 쟁취!’라는 단일한 구호로 모아졌습니다. 6월항쟁의 결과, 대통령 직선제가 부활했고, 한국은 민주화의 대장정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대통령 직선제는 민주화의 중요한 쟁점이었고, 필요한 조건 중의 하나였지, 대통령 직선제가 곧 민주화를 의미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6월항쟁에 참여한 시민들의 요구도 그랬습니다.

‘민주화’는 대통령 직선제를 포함하는, 보다 포괄적인 개념으로 광범위한 뜻을 갖고 있었습니다. 단지 대통령 선출 방식의 차원이 아니라 우리 사회를 좀 더 민주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일체의 제도적 변화, 인식의 변화를 포함하는 개념이었습니다. 6월항쟁 과정에서 지방자치제의 전면 실시 같은 구호를 외친 적은 없지만, 민주화는 지방자치제 실시를 포함하는 개념이었습니다.

나아가 평화와 통일, 좀 더 평화롭고 안전한 사회에 대한 염원은 물론, 가난한 사람들이 경제적 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모욕당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고 살 수 있는, 그야말로 사람이 살만한 세상을 만드는 것을 ‘민주화’라고 불렀습니다. 한마디로 민주화의 개념을 ‘최대주의적’ 또는 ‘최대정의()적’ 관점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지금에 와서는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라며 특정한 제도로서의 민주화 이외의 과제를 강조하기도 합니다만, 6월항쟁 당시에도 민주화란 말이 갖는 의미는 민주화를 염원하는 사람들 숫자만큼이나 다양했고, 컸습니다.

인권을 이해하는 데도 이런 시각이 필요합니다. 인권을 그저 국가 공권력의 부당한 개입이나 간섭, 또는 침해를 받지 않는 수준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그렇게 수동적, 소극적, 최소주의적 관점으로 볼 게 아니라,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곧 최대주의적 관점으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이미 1963년의 제3공화국 헌법에서 명문 규정으로 인권에 대한 최대한 보장 원칙을 밝힌 바 있습니다(박정희의 군부통치가 막 시작되던 때라 좀 어색하긴 합니다).

인권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새로운 시각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었습니다. 그 결과 인권 자체에 대한 이해도 많이 달라졌고, 다양한 사회적 쟁점들이 인권이란 이름으로 새롭게 해석되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엔 인권이 매우 제한된 의미의 자유만을 뜻한다며 진보파들에게 공격을 받기도 했지만, 인권의 개념이 확대되면서 진보파의 비난을 받던 그런 궁색한 모습에서도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권이 사람들의 삶 전반으로, 그 영역을 확장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보충하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조항은 1962년 제5차 개헌에서 처음 들어갔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는 1980년 제8차 개헌에서 더해져 1987년 헌법 제10조로 이어졌습니다. 자료가 인용한 조문 전체가 1963년 헌법에 그대로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유엔 세계인권선언은 1948년 12월 10일 파리 유엔총회에서 찬성 48, 반대 0, 기권 8로 채택되었습니다. 스위스 여성은 1971년 2월 국민투표로 연방 참정권을 얻었고, 프랑스 여성은 1944년 참정권을 얻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