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법인은 국가의 공익적 목적을 위해 비영리로 운영되는 자본 없이 설립된 법인을 의미한다. 설립 시, 자본이 없이 시작을 하지만 이후에 자본을 갖게 된다. 그 예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근로복지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국민연금공단이 있다.

이는 사회복지사업을 실행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이다. 사회복지사업법 제 2조에 의해 정의된 법인으로 법률이 직접 명시되어 있다. 주로 복지사업과 복지사업을 하는 기관이나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을 한다.

사회복지의 주체로 여러 형태의 법인이 참여를 하고 있으며 가능하다. 또한 개인도 사회복지의 주체가 될 수 있다. 그러나 국가에서 이를 법인화하는 추세이다. 그렇기에 개인이 사회복지 주체로 참여를 하기 위해서는 법인을 만들어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약 법인을 설립하지 못했으면 협동조합 등의 다른 방법으로 참여가 가능하다.

기본권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지닌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은 최소한의 권리이며 자유이다.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 위해 욕구를 충족시키게 도와주는 요소 중 하나는 사회복지라고 할 수 있다. 본론을 통해 기본권의 주체와 사회복지의 주체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다.

우선 기본권의 주체는 자유인과 법인으로 나눌 수 있다. 자유인에는 국민과 외국인으로 나뉜다. 법적으로 외국인은 국민에 비해 보장받는 법적 범위가 다르다. 국민과 외국인 둘 다 인간의 권리의 주체로서 행복추구권, 인간의 존엄과 가치 등은 동일시 보장을 받으나, 외국인의 경우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참정권 등에 그 범위가 국민에 비해 좁다. 법인은 자연인 외에 법률에 의해 권리능력이 인정된 재산 혹은 단체를 의미한다. 법인 또한 기본권의 주체가 된다.

그러면 사회복지의 주체에는 무엇이 있을까.

참고로 자료의 한정치산자는 2013년 7월 민법 개정으로 피한정후견인 제도로 바뀌었고, 안정행정부는 지금 행정안전부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외국인에게도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같은 인간의 권리를 인정하고, 일정한 경우 직장 선택의 자유도 인정했습니다. 공법인의 예외로 자주 드는 예는 국립 서울대학교가 학문의 자유와 대학 자치의 주체가 된다고 본 결정입니다.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설립하니 함께 정리해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