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시민적 및 정치권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따라 국가가 보장해야할 표현의 자유와 국가가 제한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에 대해 알아보았고 시민적 및 정치권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따라 인권의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시민적ㆍ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0조 제2항의 범위를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해석하게 되면 ‘시민적ㆍ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9조의 표현의 자유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고, 지나치게 작은 범위로 해석하면 표현 금지 규정의 타당성에 관한 의문을 품을 수 있어서 각 해당 국가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입법과정에서 혼란이 만들어지게 될 우려가 있다.

2011년에 ‘시민적ㆍ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인권위원회는 19조의 의견 및 표현의 자유에서 ‘시민적ㆍ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9조와 제20조의 관계는 서로 각자 양립하고 서로 각자의 규정이 보완적이라고 하면서 제20조에서 정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 행위들은 제19조 제3항이 정하고 있는 제한 대상이 되며, 제20조에서 정하고 있는 표현 금지의 한계는 제19조 제3항의 표현의 자유 규정을 만족하여야 한다.

‘시민적ㆍ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0조의 규정은 제19조에 대하여 특별법적인 지위를 가지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즉 ‘시민적ㆍ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0조 제2항 규정을 위하여 법률을 만들려고 한다면 제19조 제3항의 표현의 자유의 제한하는 규정의 한계를 넘지 말아야 한다. 제20조에서 정하고 있는 특정한 표현의 형태에 대해서 국제규약 체약국은 법적인 금지 의무를 가지는 것이고, 국제규약 체약국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게 되는 어떠한 경우에라도 국제규약 제19조와 정확하게 부합하는 규정과 금지를 합리화할 필요가 있다.

국제법에 대한 규정을 직접적으로 위법성의 판단기준으로 볼 수 있는가의 내용은 국제법이 사람 사이의 법률관계에 직접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헌법 제6조 제1항은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조약의 해석의 권한은 일차적으로 조약 당사국에 있다.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 제31조(일반적 해석 규칙) 제1항에는 “조약은 조약문의 문맥 및 조약의 취지와 목적으로 보아 그 조약의 문맥에 부여하는 통상적 의미에 따라 성실하게 해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제 조약이 국내법의 효력을 가지고 있지만 반면 ‘국내법’이 세부적으로 정확하게 무엇을 뜻하는지 판례도 명확한 입장을 내놓은 바 없고, 학설의 의견도 일치하지 않는다. 법 제6조 1항은 여러 해석이 가능하며, 이와 같은 조항의 의미는 법 문언에 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최종적으로 사법부 판단에 맡겨져 있다.

판례는 국제 조약은 국가 사이의 국제법 상의 의무를 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개개인이 국가에 대하여 손해배상과 같은 특정한 권리를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참고로 자료에 자유권규약 제18조가 인권위원회 설치 조항이라고 적힌 부분이 있는데, 제18조는 사상·양심·종교의 자유이고 규약위원회(Human Rights Committee) 설치는 제28조입니다. 규약은 전문과 53개 조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990년에 가입했고, 미국은 1992년 비준하면서 표현의 자유와 충돌할 수 있다는 이유로 제20조에 유보를 달았으니 미국 수정헌법 제1조의 보호 범위와 비교할 때 함께 정리해 두면 더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