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이주노동자들은 사양산업인 1차 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이다. 제조업 및 건설업, 그리고 서비스업 등 다른 산업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들에 비해서 열악한 처지에 있을 뿐만 아니라 부분 폐쇄적이고 보수적인 우리나라 사회에서 외국인으로서 인종 차별에 대해서 고스란히 노출되어 있다.

인종차별을 포함해서 이들이 경험하고 있는 여러 가지 차별은 법이나 제도에 의해서 조장되기도 하고 관습 혹은 문화에 의해서 정당화되기도 한다. 이주노동자들은 노동자들에게 예외적인 조항을 두고 있는 근로기준법 혹은 업종 변경을 금지하고 있는 고용허가제로 인해서 다른 이주노동자에 비해서 차별 받는 것은 물론, 노동자를 함부로 하는 관행과 외국인에 대한 무시와 편견이 깊은 문화 속에서 강제노동, 폭언 및 폭행과 성폭행, 그리고 사생활 침해 등의 차별을 겪고 있다.

대표적인 이주 노동자 인권침해 사례는, 연수생(D-3)의 경우 ‘최저임금 위반, 임금체불, 강제적립금, 산업재해, 폭언과 폭행, 사생활 통제, 신분증 압류, 성희롱, 거액의 송출수수료, 중 기협과 사후관리업체의 횡포’, 단순취업노동자(E-9)의 경우 ‘임금체불, 계약위반, 업체변경 제약에 따른 회사측의 횡포, 산업재해, 폭언과 폭행’, 미등록(초과체류)노동자의 경우 ‘임금체불, 퇴직금, 산업재해, 폭언과 폭행’등이다.

결혼 이주자는 이혼으로 인하여 혼인관계 파탄이라는 낙인이 계속적으로 외국인 배우자들을 괴롭힌다. 가정 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부 문제가 존재한다면 이혼은 해결책으로 생각될 수 있다. 이주민 신부들과 한 인터뷰에서 그들은 언어 장벽 및 문화적 차이, 가족 관계 및 재정적 어려움, 사소한 싸움까지도 부부 관계를 나쁘게 만들고 오해를 만드는 일반적인 요소로 지목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오해가 가족 관계를 회복하기 힘든 상황으로 만들어간다. 사회적 통합과 차별의 양상은 이주민 배우자들에게는 어렵고 복잡한 길이다. 한국인과 이주민의 혼혈 아동은 종종 우리나라 사회에서 같은 대우를 받는데 있어 미묘하지만 의식적인 거부를 겪고 있다.

보충하면, 우리나라는 1992년 난민협약에 가입하고 1994년부터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난민 신청을 받았으며, 독립된 난민법은 2012년 제정되어 2013년 7월 시행되었습니다. 자료의 '94년 난민법 제정'은 이 점에서 바로잡아야 하고, 이주노동자를 1차 산업 노동자로 설명한 첫 문장은 농축산업 이주노동자에 관한 설명으로 읽는 것이 맞습니다.

고용허가제는 2004년 시행되었고, 산업연수생제도는 2007년 고용허가제로 통합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11년 9월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 횟수를 제한한 구 외국인고용법 조항이 직장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2007헌마1083). 자료의 난민 통계는 2015년 기준이며, 이후 신청자와 인정자 수는 크게 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