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해상보험법 제27조에서는 기평가보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기평가보험은 보험의 협정가액을 구체화 하고 있는 보험증권으로, 사기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당사자 간에 정해진 보험가액은 손실의 종류에 관계없이 보험계약 상의 보험가액으로 확정된 것으로 봐야함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동법 제67조에서는 손해보상의 범위에 관하여 미평가보험과 기평가보험의 경우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는데, 미평가보험은 보험가액의 전액을, 기평가보험은 보험증권에 정해진 가액의 전액을 한도로 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계약자가 수인인 경우라면 기평가보험은 정해진 가액에 대해 각자가 인수한 금액의 비율에 따라서 책임을 지게 된다. 동법 제68조에는 전손의 경우라면 계약 과정에서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평가보험의 경우 손해보상의 한도는 협의된 가액을 기준으로 하고, 분손의 경우에는 기평가보험에 의해 가입된 화물이나 상품 또는 기타 동산에 대한 협정가액에서 그 비율만큼을 적용하여 책임을 지게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법 제670조에는 기평가보험에 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는데, 당사자 간에 보험가액을 정한 경우 그 가액은 사고발생 시의 가액으로 정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협정가액이 실제 발생한 사고 금액을 현저하게 초과할 경우에는 사고발생 시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법 제696조에는 선박보험과 관련하여 선박과 관련한 보험에 있어서는 보험자의 책임이 개시될 때의 선박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698조에는 적하의 도착으로 인하여 얻을 수 있는 이익과 보수의 보험에서 계약으로 보험가액을 정하기 아니 하였다면 보험금액을 보험가액으로 정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해상보험법은 절대적인 기평가보험이라기 보다는 상대적인 기평가보험의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상법에 규정되어 있는 초과보험과 관련하여, 영국의 해상보험법에는 완전히 동일한 규정은 없지만, 사기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협정가액은 보험가액이 된다는 규정은 비슷한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고 본다. 그리고 상법 제670조 기평가보험과 관련하여 영국의 해상보험법 제27조와 비교해 볼 수 있는데, 협정가액이 정해진 경우 현저한 초과분에 대해 영국은 전손과 분손을 불문하고 확정된 가액을 지급하는 반면 우리의 상법은 협정가액에 손실액이 현저하게 미달할 경우 실제 손실액만을 지급할 것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 기평가보험의 성격을 보이고 있으므로 차이점을 보인다.

본문에서는 해상보험과 관련하여 의의와 기본적인 특징 및 내용을 살펴보고, 해상보험에서 나타나는 보험가액 불변경주의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해상보험이 영국에서 발전된 제도이기 때문에 영국의 해상보험법과 비슷한 특징이 나타나지만, 기평가보험과 관련된 규정에서 알 수 있듯이 영국의 해상보험법과는 달리 조건부 기평가보험 규정을 적용한다는 점에서 그 본질과 형평성에 문제점이 나타난다고 본다.

보충하면, 상법 제670조는 당사자가 정한 보험가액을 사고 발생 시의 가액으로 정한 것으로 추정하되, 그 가액이 사고 발생 시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할 때는 사고 발생 시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영국 해상보험법(Marine Insurance Act 1906) 제27조는 사기가 없는 한 협정가액을 확정적인 것으로 보고, 2015년 보험법(Insurance Act 2015)이 고지의무와 담보 규정을 크게 바꿨지만 기평가 규정은 유지되었습니다. 우리 해상보험 실무에서는 영국법 준거 약관이 널리 쓰여, 영국법과의 비교가 실제 분쟁에서도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