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처음부터 사회국가 체제의 건설을 위해 정치적인 목적으로 중재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최근의 흐름을 살펴보면, 중국의 섭외중재는 빠른 속도로 발전해가고 있으며, 이와 동시에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많은 외국들이 중국의 중재제도를 기피하고 있어 중국의 섭외중재가 국제화에서 점차 동떨어지고 있다. 따라서 중국은 섭외중재제도의 규정을 더욱 전문화하고 통일한 중재 법률체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국제 중제의 흐름에 따라 공정하고 평등한 중재가 이루어지도록 많은 수정과 보완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임의중재제도의 인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임의중재는 유연성과 신속성, 융통성을 갖추고 있어 국제적으로 가장 널리 이용되는 방식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중국에서 이를 인정할 수 있는 근거는 찾아보기 힘들다. 중국에서 임의중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법 개정뿐만 아니라 관계 법원의 지지가 필수적이며 지도감독을 지금보다 더 강화해야 한다. 당사자들의 선택권을 늘리고 중재집행 상대방에게 충분한 증거제시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제도적으로 많은 점이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중국의 중재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은 중국 입법부 고유의 권한이며, 중국 내부에서 아직까지 논의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중국 상사중재제도가 지닌 미비점은 단기간에 해결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장 중국 기업과 거래해야하는 한국 기업들은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이에 대한 사항을 사전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먼저. 1992년에 체결한 한중 상사중재협정을 활용하여야 한다. 이 협정은 민간협정이고 사법상 계약형식의 협정이지만, 협정에서 중재지와 중재기관 및 적용 규칙 등을 미리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과 무역거래를 하는 경우 계약서 작성 시 중재조항으로 한중 상사중재협정을 활용하는 것이 권장된다. 당사자 간에 발생하는 분쟁 관련 사항이 양국의 사회민간단체를 통한 중재에 의해 최종적으로 해결되며, 계약의 양 당사자를 구속하게 된다.

중재지의 선정 문제 역시 당사자 합의 시 중요한 고려사항이 된다. 국제적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한국 당사자는 한국의 중재기관에서 판정을 받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 이는 시간이나 비용 측면의 문제도 있지만 무엇보다 타국을 중재지로 설정할 경우 그 나라의 문화나 가치관 등에 대처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불이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서 상 중재지를 한국으로 명시하는 것이 유리하고, 이에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제3국의 중재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홍콩과 싱가포르의 경우 영어를 중재언어로 선택하고 있기 때문에 중재진행이 다른 나라에 비해 비교적 편리하다.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둔다면, 중국 법률에 따라 중재합의가 무효가 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본문에서는 중국의 상사중재제도의 내용과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았다. 중국의 상사중재제도는 체제의 영향을 받아 다른 국가에 비해 엄격하고, 독립성이 낮은 특징을 보이고 있다. 또한 절차적 요건이 엄격하여 융통성을 발휘할 수 없는 점도 중국의 중재제도가 아직 국제적으로 통용되기에 적합하지 않는 부분이기도 하다.

중국 중재는 특히 임시중재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심각한 사법간여 등이 나타난다. 이러한 부분에 중국의 역사적, 문화적 배경이 있으며, 오직 집단과 국가의 이익만을 위해 사회를 움직이는 사회주의체제가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중국과의 교역비중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그만큼 분쟁의 빈도 또한 높아지고 있다. 한국 기업의 입장에서는 중국의 중재제도의 문제점과 세부적인 사항을 인식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각종 대안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

보충하면, 중국 중재법은 1994년 제정되어 1995년 9월 시행되었고, 2025년 9월 12일 전면 개정되어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개정법은 중재지 개념을 명문화하고, 섭외 해사 분쟁과 자유무역시범구·하이난 자유무역항에 등록된 기업 사이의 섭외 분쟁에 한해 임시중재를 처음 허용했습니다(제82조). 중국은 1987년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뉴욕협약에 가입했고, 우리나라는 1973년 가입했습니다. 개정법 시행 뒤에도 섭외 분쟁 대부분은 여전히 기관중재로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