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 실무 해상보험 발표자료: 개념과 종류, 부보절차와 구비서류, 보험증권, 클레임과 사고처리 사례 글자 크게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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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무역 실무 해상보험 발표자료: 개념과 종류, 부보절차와 구비서류, 보험증권, 클레임과 사고처리 사례 쉽게정리

국제무역 실무의 해상보험을 23장으로 정리한 발표자료입니다. 항해에 따르는 사고로 생긴 손해를 보상하는 손해보험이라는 해상보험의 개념과, 선박보험과 적하보험 등 종류, 불요식, 유상, 낙성, 쌍무계약이라는 특징을 설명하고 보험금액과 보험가액 등 기본 용어를 정리합니다. 청약서 제출부터 이어지는 계약절차와 보험구상장, 보험증권, 선하증권, 상업송장, 손해검정서 등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제시합니다. 피보험자와 보험자, 피보험목적물, 담보위험 등 해상보험 증권의 기재사항, 우리나라에서 쓰이는 적하보험증권과 보험약관, 계약당사자 의사존중 등 증권 해석원칙을 다룹니다. 클레임의 의의와 손해통지 의무, 국제성을 강하게 지니는 해상보험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음주 운항으로 인한 어장손상사고와 북태평양 어장의 적하보험 분쟁 등 사고처리 사례를 소개합니다.

■ 국제무역 실무 해상보험 발표자료: 개념과 종류, 부보절차와 구비서류, 보험증권, 클레임과 사고처리 사례 비교용 핵심 발췌.

3. 해상보험 증권 보험증권 해석원칙 계약당사자 의사존중의 원칙 보험증권상의 문언을 해석할 때 당사자의 의사가 무엇이었는가를 가장 크게 반영 문언중심의 해석 증권상에 기재된 문언을 중심으로 해석하되 유추해석을 하지 않는다는 원칙 수기문언우선의 원칙 수기문언 > 타자문언 > 스탬프문언 > 특별약관 > 협회적하약관 > 난외약관 > 이탤릭 서체약관 > 본문약관 작성자불이익의 원칙 애매한 문언이 있는 경우에 작성자인 보험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는 원칙 POP원칙 문언의 해석에 있어서 통속적으로, 보통 의미로, 쉽게 해석한다는 원칙

4. 해상보험 클레임 제기 및 해결 해상보험 클레임 1) 해상보험 클레임의 의의 해상보험에 부보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보험사고로 인한 피보험목적물의 멸실․손상으로 피보험자가 입게 되는 손해에 대하여 보험자에게 구상(claim)하여 보상받는데 있다. 보험구상의 청구인은 보험증권의 선의의 소지인. 보통 매수인인 수입상이 배상의 청구인이 된다. 보험증권의 선의의 소지인은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사실을 서면 또는 구두로 보험회사나 대리점에 우선 통지하고 추후에 손해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정식의 구상절차를 밟아야 한다.

4. 해상보험 클레임 제기 및 해결 해상보험 클레임 2) 손해통지 의무 피보험자는 보험목적물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손해통지의 방법으로는 구두 혹은 서면의 어느 것이라도 무방하나 때에 따라서는 수출화물에 관한 보험구상에 대해서도 도착지의 관행에 의해 서면으로 손해통지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 계약내용 손상상태 사고장소 제출서류로는 손해배상청구서(Claim Letter), 송장(송하인의 서명이 있는 사본), Survey Report(공인 검정기관에 의해 발행된 것), Out Turn Report 등이다.

5. 해상보험 필요성 해상보험(marine insurance)이란 해상위험(maritime perils)으로 인한 선박과 화물의 손해를 대비하여 선박과 화물에 이해관계를 갖는 다수인이 분담금을 갹출하여 공통준비재산을 형성하고, 다수인 중에 해상위험으로 인하여 경제적 손해를 입은 자가 있다면 공통준비재산으로 이를 보상할 것을 정한 경제제도 해상보험의 필요성 항해에 관한 우연한 사고, 즉 해상위험에 담보하기 위해 해상보험의 필요성 증대 - 자연적 해상위험: 침몰, 좌초, 충돌, 황천(악천후), 행방 불명 - 인위적 해상위험: 화재(Fire), 강도(Thieves)및 투하(Jettison), 전쟁 등 다수의 위험

5. 해상보험 필요성 해상보험의 필요성(계속) 1. 타보험과 달리 국제성을 강하게 지니는 보험 2. 보험료 부담을 주로 기업이 하는 기업보험적 성격 3. 국제무역의 촉진제 역할을 하는 보험

6. 해상보험 사고처리 사례 ■ 사고개요 선장이 음주상태로 운항중 부주의로 인하여 어장손상사고를 일으켜 손해배상을 하였던 사고임 ■ 벌과금 청구 내용 위 사고로 인하여 선장은 법원으로부터 가.업무상과실선박파괴 및 나.해상교통안전법위반 2건으로 벌금 500만원을 납부하도록 명받았음. 법원의 범죄사실에서는 사고발생시 선장은 음주상태(혈중알콜농도 0.11%)에서 운항하였으므로 <해상교통안전법> 위반에 대한 벌과금을 부과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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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무역 실무 해상보험 발표자료: 개념과 종류, 부보절차와 구비서류, 보험증권, 클레임과 사고처리 사례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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