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은 뺑소니와 무보험 교통사고의 피해자에 관하여 전체 사회가 관심을 갖고 피해자가 죽은 경우 유족들에게는 보상금을 제공하고, 피해자가 부상당한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주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은 자동차 사고 가해자를 알 수 없거나 혹은 가해자의 배상능력이 없는 경우에 국가의 엄격책임, 사회적 책무, 정부과실의 측면에서 보완적으로 국가에 의한 보상과 구조책을 준다는 범죄피해자 보상원리에 기원을 두고 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에 대한 대표적인 명문 규정의 해석에 있어서는 무엇보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의 제정목적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의 입법취지와의 결합이 중요합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의 적용범위와 연관한 자배법 제30조 제1항 제2호에 대해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대법원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의 적용범위에 대한 법률의 해석에서 법률에 있는 사유만으로 제한하여 뺑소니와 같이 자동차 보유자를 알 수 없거나 무보험자동차 운행으로 인한 사고로 인하여 죽거나 부상을 입은 피해자의 손해를 책임보험의 보험금 한도 내에서 보상하는 것을 주요한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만 본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은 피해자의 보호를 목표로 하면서 법률상 강제되는 자동차책임보험제도를 어느 정도 보완하려는 것이지 피해자에 관한 빠른 보상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자동차보험계약을 맺은 보험회사가 면책사유를 들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함으로써 보험회사의 보상책임이 객관적으로 정해지지 않은 경우는 자배법 제30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의 적용범위에 맞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부는 자배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피해를 보상한 경우에는 그 보상금액의 한도에서 제3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 대한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습니다(자배법 제39조 제1항). 이 때의 대위권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자가 피해자의 손해액을 보상한 후 피해자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는 자로부터 그 금액을 회수할 수 있는 법정대위권입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이 그 동일성을 유지한 채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자에게 이전합니다. 다만 이 때 피해자의 손해액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에 의한 보상액을 초과하는 경우, 자배법 제39조에 의해 취득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자의 가해자에 대한 대위권과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하여 가지는 잔존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권이 경합하는 때에는 자배법의 목적인 피해자 보호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의 취지를 고려하여 피해자의 잔존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권이 우선합니다.

자료에는 사업을 주관하는 부처가 국토해양부로 적혀 있지만 2013년 정부조직 개편 이후 소관 부처는 국토교통부이고, 실제 보상금 청구 접수와 심사는 위탁받은 손해보험회사 등을 통해 이뤄집니다. 보상 한도도 책임보험 지급 기준을 따르므로 과제에 인용할 때는 최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의 금액을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최신 정보와 함께 판례·학설 대립을 정리하면 보험법과 사회보장법을 잇는 과제로 활용하기 좋습니다. 관련 판례 원문도 함께 찾아 읽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