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판결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도 외교와 국방 등 국가 이익과 관련된 정보를 정보공개의 대상에서 특별하게 취급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서 그와 관련한 외교 비밀의 정보 구체적 공개와 연관하여 명확한 입장을 말한 사례이다. 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의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위의 법령상 비밀정보는 아니지만, 기밀에 대한 정보를 의미하는 것으로 비공개 대상 정보로 규정되었다.

형법 제113조는 외교상의 기밀을 누설한 자를 벌하고 있는데,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외교상의 기밀은 “외국과의 관계에서 국가가 보지해야 할 기밀로서, 외교정책상 외국에 대하여 비밀로 하거나 확인되지 아니함이 대한민국의 이익이 되는 모든 정보자료”를 말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공개 요청한 정보가 형법 상의 적용 범위에 속하여 있는 외교상 기밀의 정도에 이르는지는 판단할 수 없으나, 대법원의 판단처럼 공개하면 우리나라 국가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건임에는 분명하다.

또한 국가의 중대한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의 정보가 아닌 경우에도 공개 요청이 된 정보가 임시 서명 단계에 이른 조약 및 관련한 정보, 협정문이 완전히 선택되지 않은 정도의 조약과 관련한 정보라는 점에 보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되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에 해당할 수도 있을 것이다. 조약 체결 과정 중 협상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협상에 임하는 입장에 영향을 줄 뿐 아니라, 협상 상대방 협상에 대한 전략 채택이나 그러한 입장에도 영향을 주는 외교상의 문제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장래에 유사한 외교적 협상을 할 수도 있는 제3국가들의 입장에도 영향을 미쳐서 우리나라와 제3 국가들 사이에 협상을 할 수 없게 만들거나, 협상을 하더라도 협상과 관련한 전략을 미리 이미 노출하고 시작하는 불리한 협상을 개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점에서 외교 정보의 정보공개를 하지 않게 한 대법원의 판단은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보충하면, 2012년 6월 서명 직전 보류되었던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은 2016년 11월 23일 체결되었습니다. 정부는 2019년 8월 협정 종료를 통보했다가 같은 해 11월 그 효력을 정지했고, 2023년 3월 종료 통보를 철회해 협정이 정상화되었습니다.

정보공개를 거부당하면 이의신청(정보공개법 제18조), 행정심판(제19조), 행정소송(제20조)으로 다툴 수 있고, 행정소송에서는 법원이 비공개로 정보를 직접 열람할 수 있습니다. 자료 중 '구 정보공개법 제7조 제1항 제5호'는 2004년 전부개정 전 조문 번호로, 현행법에서는 제9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