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입양서비스의 문제점과 대안: 입양 법제 이원화, 입양정보공개청구권, 인식 개선 글자 크게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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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입양서비스의 문제점과 대안: 입양 법제 이원화, 입양정보공개청구권, 인식 개선 빠른파악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많은 아동을 해외로 입양 보내는 나라 중 하나인 우리나라의 입양서비스 문제점과 대안을 논의한 레포트입니다. 입양수수료 지원, 양육수당, 입양휴가제 등 지원방안에도 2012년 입양특례법 시행 이후 국내 입양이 오히려 줄어드는 현실을 짚고, 입양특례법과 민법으로 이원화된 법제의 혼선, 2016년 입양아동 학대 사망 사건 이후 개정된 입양특례법 전부개정안의 입양정보공개청구권 논란, 입양에 대한 인식과 홍보 부족을 문제점으로 정리합니다. 교과과정을 통한 인식 개선, 법체계 일원화, 국내입양 기반 확대를 대안으로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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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문제점으로 입양 관련법의 이원화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였는데, 이는 실무적으로 혼선만 불러오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일원적인 법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민법도 입양특례법과 마찬가지로 일반입양도 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성립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친부모의 협의를 전제로 한 입양 절차의 진행 구분이 과연 입양 아동의 복리 증진에 얼마나 큰 효과가 있는지도 의문이다. 즉 입양특례법의 적용대상인 요보호아동에 속하는 것이 해당 아동을 위한 것이라면, 요보호아동에 속하지 않는 아이들에 대한 역차별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 결론적으로 굳이 법을 이원화하여 혼란을 야기하는 것은 사회적으로도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입양절차에 적용대상을 구별하는 것이 존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입양의 대상을 미성년자로 한정하되, 입양특례법상 입양절차와 민법상 입양절차를 가장 효율적인 형식으로 통일하여 민법을 기준으로 일원화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하는 것이 입양 부모와 입양 아동을 배려하는 우선적인 일일 것이다. 안소영(2015). <입양법제의 개선방안 : 헤이그국제입양협약의 비준에 즈음하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학위논문

국내입양의 양적 확대와 질적 제고를 위해서는 실질적인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입양제도는 입양아동의 건전한 육성과 권리를 보장하는 쪽으로 발전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들을 위한 심리적 및 경제적 지원이 뒷받침될 수 있어야 한다. 입양과 관련한 인프라가 강화될 필요가 있는데, 노르웨이는 입양 시 유급 휴가를 제공하며 입양 수당을 제공하는 등 선진국에서는 입양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보상을 지원한다. 이를 참고하여 국내에도 입양휴가제도를 확대 실시할 필요가 있다. 실제 입양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상담, 가정방문과 관련 서류 준비, 건강검진 등이 필요하며 입양 가정은 새로운 가족을 받아들이기 위한 유대감 형성 등 충분한 시간적 배려가 필요하다. 따라서 입양에 대한 인식개선과 함께 관련 인프라를 차근차근 구축해나간다면 현재 우리 사회의 입양서비스 관련 문제를 대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문에서는 국내의 입양서비스의 문제점과 그 대안에 대해 논의해보았는데, 아직도 우리 사회의 입양에 대한 인식과 개선 의지가 매우 낮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 한국 입양서비스의 문제점과 대안: 입양 법제 이원화, 입양정보공개청구권, 인식 개선 디테일

■ 한국 입양서비스의 문제점과 대안: 입양 법제 이원화, 입양정보공개청구권, 인식 개선 참고문헌

안소영(2015).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학위논문 분당신문(2018.01.21.) "반인권 반생명 입양특례법 개정 중단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