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난 2000년 6월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를 제정, 행정에 대해 주민들이 직접 상급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청구할 수 있게 했다. 주민 감사청구의 대상은 자치단체와 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처리가 법령이나 공익에 현저히 위배된 사항이며 주민들은 연대서명으로 시군 업무는 도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같은 주민감사청구제는 행정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감사에 직접적으로 반영해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일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이후에 슬슬 제기되고 있는 민선단체장의 파행이나 독단을 방지할 장치가 될 것이라고 시행초기부터 큰 기대를 모은 바 있다.

그러나 주민감사청구제는 시행 17년을 맞고 있으나 실제로는 주민들의 활용이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감사청구제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은 시장의 정치적인 부문을 제외한 위법사항은 일반 민원으로 접수시켜도 처리될 뿐만 아니라 감사청구제 처리절차와 규정이 까다롭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주민감사청구는 대표자증명신청이나 대표자증명서교부, 주민서명과 청구인명부 제출, 감사청구내용 공표와 청구인명부 열람, 감사실시와 감사결과 공표, 통지 등으로 전체 60일이 소요되는 복잡한 절차를 거치면서 진행된다. 게다가 감사 청구 주민수도 김제시의 경우 200명 이상으로 조례를 규정해 놓고 있어 주민서명인수가 현실적으로 많다는 지적이다. 뿐만 아니라 최근 들어서는 주민들이 손쉬운 인터넷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 점차 일반화 되고 있으며 시에서도 시행 첫해 반짝 홍보에 그쳐 주민감사청구제가 당초 기대했던 만큼의 효과를 거두지는 못하고 있다.

이처럼 주민직접참여제도가 간접민주주의를 보완해 지방자치를 활성화시킨다는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제구실을 못하는 것은 당초부터 너무 무리하게 서명주민 수를 책정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만큼 현실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 보완작업이 필요하다. 만일 경기도가 주민청구 인원수를 6천명선으로 고집할 경우 주민감사청구제는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 지금이라도 청구인원수를 대폭 줄이고 청구의 빈발이나 부작용을 막을 수 있게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예컨대 수사 또는 재판에 관여하는 사항이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안, 타 기관에서 감사를 실시 중인 항목 등은 제외시키는 등. 여하튼 그 동안 집단민원이 발생해도 상급기관이 임의대로 판단, 간단한 조사로 끝내던 관례나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다수인 관련 민원해소추진지침’을 깔아뭉개던 관례는 사라지게끔 이 제도가 활성화 내지 정착돼 도민의 복리를 증진시키는데 기여했으면 한다.

보충하면, 2021년 전부개정되어 2022년 1월 13일 시행된 지방자치법은 주민감사청구를 제21조로 옮기고, 청구 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낮췄으며, 청구인 수 상한을 시·도 300명,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200명, 시·군·구 150명 이내로 낮춰 조례로 정하게 했습니다. 청구할 수 있는 기간도 사무 처리가 있었던 날이나 끝난 날부터 2년에서 3년으로 늘었습니다. 감사청구를 한 주민은 감사 결과에 불복하면 주민소송(제22조)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