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의 경우를 보면 A는 1993. 7. 15 발행지를 백지로 한 이 사건 약속어음 5매 액면 합계 220,000,000 원을 B에게 발행하고, B는 이를 Y에게 배서, 양도하였는데, 이들 어음은 모두 X에게 배서, 양도되어 X가 모든 어음의 최종소지인이 되었다. X는 위 어음들을 1993. 10.30 발행지를 보충하지 않은 채 지급 장소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지급이 거절되었다. X는 Y에게 상환청구권을 행사하려 하였으나, Y는 발행지를 보충하지 않은 채 지급제시 하였으므로 그 지급제시는 부적법하여 배서인인 Y에 대한 상환 청구권을 상실하였다고 주장한다.

X가 Y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X의 청구는 인용될 수 있다. 이 사건의 약속어음은 국내에서 발행이 되었고 지급이 되는 국내어음임이 명확하고, 그러므로 그 어음면 위의 발행지 기재가 없다고 하여도 이를 무효 어음으로 볼 수는 없다, 위 어음에 관한 지급제시가 비록 발행지 기재가 없이 지급제시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당하게 지급제시된 것이라고 볼 것이다.

대법원의 전원합의체판결은 우리니라 내에서 이용되는 어음에 대하여는 어음요건 중에서 발행지의 요건성을 부정한 판례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판례라고 볼 수 있다. 위 판결의 다수의견에 의해 발행지 기재는 국제어음에서는 어음행위의 중요 해석기준이 되지만, 우리나라 내 어음에 있어서는 별 의미를 가지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발행지의 기재가 없어도 유효하게 판단되는 국내어음의 기준을 열거하고 있다. 그 판단기준을 보면 지급지나 지급장소가 국내이고 발행인과 수취인이 한국인이며 또한 어음금액이 원화로 적혀 있으며 어음의 문구가 한글 혹은 한자를 이용하여 기재한 것이어야 하고 어음교환소 명칭이 우리나라 내인 경우 등으로 되어 있다.

이와 같은 기준이 모두 합리적인 것인지 하는 점은 의문이지만, 동 기준에 의하면 우리나라 내 어음은 약속어음의 경우에만 이를 인정한다는 의미로 볼 수도 있다. 왜냐하면 지급인 혹은 인수인에 대하여는 아무 언급이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환어음은 국내어음이 될 수 없는 이유를 분명히 하였어야 했다. 국내어음은 약속어음에 국한시킨다는 전제하에서 어음요건을 전혀 기재하지 않고 배서만 있는 백지어음이 발행된 경우 발행지가 보충되지 않은 때에는 이 어음의 운명은 사후에 어음요건이 모두 이 판례에서 말하는 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유효한 어음이 되고 그 중 한 가지 요건이라도 구비하지 않은 경우에는 어음은 무효가 된다는 결과가 초래되어 오히려 거래의 안전을 해하게 될 것이다. 국내어음의 기준에 대하여는 “앞으로 국내시장이 더욱 개방되어 주요국의 화폐가 국내에서 제한 없이 유통될 경우에는 국내어음인지의 여부에 관한 논란이 예상된다.

보충하면, 이 전원합의체 판결은 발행지 기재가 없는 어음을 무효로 보던 종전 판례를 변경했습니다. 자료에서 '어음법 제1조 제7항, 제75조 제6항'으로 적힌 부분은 제1조 제7호, 제75조 제6호가 맞습니다. 판결 뒤인 2004년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05년부터 시행되었고, 어음 이용이 줄면서 정부는 약속어음 제도를 단계적으로 줄여 나가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환어음과 약속어음의 상환청구권(소구권)은 적법한 지급제시와 거절이 있어야 행사할 수 있습니다(어음법 제43조, 제7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