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에서 주주 제명이 허용되는지, 주주 사이의 분쟁 등 특정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특정한 주주를 제명하고 회사가 그러한 주주에게 출자금 등을 환급하도록 한 정관이나 내부규정의 효력이 문제된다. 주식회사인 감정평가법인의 주주 및 소속된 감정평가사에 관한 회사의 제명처분에는 주주 제명 의사표시뿐만 아니라 소속된 감정평가사의 지위에서 해고한다는 의사표시도 함께 있으므로 이와 같은 회사의 의사표시가 주주의 제명처분의 무효 여부와 상관없이 유효하게 존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자유시장경제에서 금융기관에도 이런 제한은 부당한 것이지만 공공적 성격이 강한 금융회사에 관한 기준이라는 점에서 이해할 수는 있다. 그러나 모든 상장기업의 사외이사에게 일률적인 재직연한의 상한을 법령으로 획일화한다는 것은 전체주의적 발상이다. 이는 기업의 사적 자치를 침해하고 사외이사의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 세상에 법령으로 사외이사의 임기를 강요하는 나라는 내가 알기로 한국뿐이다. 상법에는 '계열회사' 개념 자체가 없는데 시행령에서 갑자기 이 용어가 등장한 것도 문제이다.

상법은 제218조 제6호, 제220조, 제269조에서 인적 회사인 합명회사와 합자회사에 관하여 사원의 퇴사사유의 하나로서 제명을 정하면서 제명의 이유가 있는 때에는 다른 사원의 과반수의 결의에 의해서 그러한 사원의 제명의 선고를 법원에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반면,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주주 제명에 관한 근거의 규정과 절차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이는 상법이 인적인 결합이 아닌 자본 결합을 본질로 하는 물적인 회사로서의 주식회사의 특성을 고려한 입법이므로, 회사 주주의 구성이 소수에 의해 제한적으로 되어 있다거나 주주 상호 사이의 신뢰관계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는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인적인 회사인 합명회사와 합자회사의 제명에 관한 규정을 물적인 회사인 주식회사에 유추적으로 적용하여 주주의 제명을 허용할 수 없다. 법이 정하고 있는 사유 이외에는 자기주식 취득을 금지하고 있는 상법 제341조의 규정에 위반되므로(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1다44109 판결 참조), 결국 회사가 그러한 주주에게 출자금 등을 환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정관이나 내부규정은 물적인 회사로서의 주식회사의 본질에 반하고 상법 규정에도 위반되어 무효이다.

이철송, 2020, 회사의 非營利的 出捐의 허용기준 - 강원랜드사건을 소재로-, 법무부, 선진상사법률연구 Vol.0 No.89

손영화, 2018, 회사분할과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의 승계 여부, 법무부, 선진상사법률연구 No.83

상법상 회사의 거래가 실물의 이동이 없이 상법 장부상으로만 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거래 시마다 원고와 회사에게 각각 거래금액의 일정한 비율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실제로 지급하였을 때 그들 간에는 그와 같은 내용의 일정한 매매가 이루어지는 것을 의도하였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이 사건 거래는 당일 그와 같은 거래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 시장 내의 관행에 따라서 지난 3개월 동안에 행해진 거래를 한꺼번에 이루어졌던 것이므로 편의상 이와 같은 형식을 취한 것뿐며, 이러한 점만으로 이 사건 거래가 통정허위표시의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문제된다.

참고로 상사시효 5년은 상법 제64조에 근거하며, 다른 법령에 더 짧은 시효가 있으면 그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사의 자기거래는 2011년 상법 개정으로 제398조가 바뀌어 이사회 승인 요건이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강화되고 주요주주와 그 특수관계인까지 대상이 넓어졌으니, 개정 전 판례인 2002다20544를 인용할 때는 현행 조문과 비교해 쓰세요. 판례 원문의 사실관계는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사실관계가 결론을 좌우하니 꼭 원문을 함께 읽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