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고 판시하였다(대법원 1992. 6. 23. 선고 91다4384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판례는 “어음이 위조된 경우에 피위조자는 민법상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이 유추적용될 수 있다는 등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어음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하나, 피용자가 어음위조로 인한 불법행위에 관여한 경우에 그것이 사용자의 업무집행과 관련한 위법한 행위로 인하여 이루어졌으면 그 사용자는 민법 제756조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고, 이 경우에 사용자가 지는 책임은 어음상의 책임이 아니라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이므로 그 책임의 요건과 범위가 어음상의 그것과 일치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민법 제756조 소정의 사용자 책임을 논함에 있어서는 어음소지인이 어음법상 소구권을 가지고 있느냐는 등 어음법상의 권리 유무를 따질 필요가 없으므로, 어음소지인이 현실적으로 지급제시를 하여 지급거절을 당하였는지의 여부가 어음배서의 위조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위하여 필요한 요건이라고 할 수 없고, 어음소지인이 적법한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를 하지 아니하여 소구권 보전의 절차를 밟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어음소지인이 이미 발생한 위조자의 사용자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을 묻는 것에 장애가 되는 사유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94. 11. 8. 선고 93다21514

라고 판시하였다(대법원 1994. 11. 8. 선고 93다2151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A 주식회사의 총무담당 상무이사 Y는 A주식회사의 대표이사 명의로 약속어음을 위조 발행 하여 Y를 수취인으로 기재한 후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X에게 배서, 양도하기에 이르렀다면, 이는 외형상 객관적으로 보아 사무집행에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Y가 A주식회사의 대표이사 명의로 약속어음을 위조한 것이라면 A주식회사는 그에 대하여 Y의 사용자로서 Y명의의 배서가 진정한 것으로 믿고 어음을 취득한 X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 있다.

2. (위 1과 별개 문제임) X는 A주식회사로부터 지급을 거절당하자 Y에 대해서 상환의무의 이행을 요구하고자 한다. Y는 X에 대하여 상환의무가 있는가?

어음법 제8조에 의한 무권대리인의 책임은 그 책임부담의 근거가 서명에 따른 책임이 아니라, 명의인 본인이 어음상의 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표시한데 대한 담보책임이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어음위조의 경우 권한 없이 명의인 본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마치 명의인 본인이 어음상 책임을 부담하는 것처럼 표시한 점은 무권대리의 경우와 다를 바 없다.

따라서 어음에 서명을 한 행위자의 책임은 대리표시의 유무에 구애받지 않는다고 할 것인 바, 대리표시를 하지 않고 직접 본인의 서명을 작출한 위조자에 대하여도 어음법 제8조의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무권대리와 동일한 어음상 담보책임을 부담시켜야 할 것으로 본다. 이렇게 함으로써, 어음상 위조의 서명자에 대하여 직접 어음상 책임을 물을 수 있고, 선의의 소지인 입장에서도 어음위조자가 본래의 어음책임을 부담할 채무자로 추가됨으로써 더 두텁게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이다.

실무에서는 종이 약속어음의 위조·분실 위험과 연쇄 부도 문제 때문에 전자어음 사용이 넓어졌고, 일정 규모 이상의 법인에는 전자어음 발행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약속어음 제도를 단계적으로 줄이고 다른 결제 수단으로 바꾸자는 정책 논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음행위의 독립성, 위조의 항변, 표현책임과 사용자책임, 어음법 제8조의 유추적용은 상법·어음법 시험의 단골 쟁점이므로, 이 자료처럼 법률·판례·결론의 틀로 정리해 두면 답안 작성에 바로 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