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중매체에서 가장 이슈가 된 법은 바로 김영란 법의 제정과 시행이었다. 사람들은 공직자들이 스스로 담당하고 있는 공공의 업무를 수행할 때 자신의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가 아닌, 국민 전체에 대한 헌신, 봉사자로서 행정이 추구하고자 하는 공공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을 요구하고 기대한다. 그에 따라 공직자들에겐 국가의 전문적인 업무를 보다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공익을 반드시 수호해야 하는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

하지만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과는 달리 공직자가 자신이 맡은 일을 공정하게 처리하는 것이 아닌 관료의 부패 행위가 아직 완전히 근절되고 있지 않다. 국제투명성기구에서 발표한 부패인식지수(CPI)에 따르면 한국은 실제로 37위로 다른 선진국들보다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수치다. 이는 여러 선진국에 비해서 청탁이나 접대의 행위에 우리 사회가 관대하기 때문에 공직 부패 척결에 어려움이 아주 많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런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청탁과 금품의 수수에 대한 처벌이 더욱 강화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우리나라에서 공직의 부패 방지를 위한 법적인 방법으로 김영란 법을 그 예로 들 수 있는데, 해당 제도는 부패가 만연한 현대의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러므로 본론에서는 김영란 법에 대해 알아볼 것이며, 제정과정과 법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각종 다양한 논란과 보완점을 살펴보도록 할 것이며, 개인적인 의견을 함께 피력해보도록 할 것이다.

김영란 법을 자세하게 알기 위해선 ‘김영란’ 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김영란은 젊은 나이에 사회적 성공을 이루어내어 최초의 여성 대법관을 지낸 사람으로, 여성을 포함한 모든 소수자의 권리를 보호하는데 직접 나서서 힘써왔다는 점에서 국민들의 많은 응원을 받아왔다. 이후 2010년도에 국민권익위원회의 위원장으로 본격 취임하게 된다.

2012년도에 공무원의 부정부패를 모두 방지하기 위한 법안을 제안하는데, 이것이 현재의 김영란 법의 시초가 되었다. 이렇게 생겨난 김영란 법의 정식적인 명칭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로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성이 없는 사람에게 100만 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게 되면, 그에 대한 대가성이 없어도 형사 처벌을 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이다.

2012년도의 8월 22일에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김영란 법의 기초가 되는 초안을 제시한다. 이때 구체적인 법률의 모습보다는 법률이 후에 제정되어야 할 대강의 내용과 목적만이 나타난다. 이에 따라서 부정청탁의 내용도 별로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고, 처벌의 대상이 되는 금품수수의 궁극적인 목적도 따로 정하지 않아서, 금품수수의 구체적인 행위만 있었다면 그러한 당사자들을 처벌할 수 있는 아주 광범위한 내용을 모두 포함했다.

2013년도 7월 29일에 김영란 법이 국회에 본격 제출되었으나, 적극적인 논의의 대상이 되지 못한 채로 다시 소리 없이 묻혀 지게 되었다. 그러나 2014년도 4월 16일 세월호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서 김영란 법은 다시 사회의 수면위로 떠오른다.

보충하면, 금품 1회 100만원 초과 시 처벌은 직무 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며, 자료의 가액 기준은 2016년 시행 당시 기준입니다. 2018년 1월 17일 시행령 개정으로 경조사비는 5만원(화환·조화는 10만원)으로 낮아지고 농축수산물 선물은 10만원으로 올랐으며, 공무원 등의 외부강의 사례금은 40만원 상한 안에서 기관별로 정하고 언론인·사립학교 교직원은 시간당 100만원으로 정리되었습니다.

2024년 8월 27일부터는 음식물 가액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언론인과 사립학교 관계자를 포함한 조항은 2016년 7월 28일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결정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