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언론의 영역에서는 반부패,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계속적인 노력과 전문가의 활동이 되어 왔다. 사립유치원 윤리강령과 촌지 근절 대책, 그리고 기자 윤리강령을 마련하여 특정 분야의 부패 행위를 없애고 투명성과 공정성을 수립하려는 시도도 행해졌다.

하지만 이러한 민간영역에서 이루어지는 부패행위의 근절 대책이 짧은 기간의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그러한 실효성을 낮게 평가하고, 이러한 대상의 자율적인 규제와 자정기능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국가가 광범위하게 개입하게 되면 도리어 민간 주체의 자발적 쇄신 의지를 상실시킬 수 있다. 결과적으로 처벌을 회피할 수 있는 영역만을 찾아 자발적으로 행동반경을 좁히거나 더 이상 자정노력 없이 국가의 형사에 대한 법과 정책에만 의존하는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

정의조항에 의해 달성하려는 공익은 사립학교 관계자, 언론인이 부정청탁을 한 사람이나 금품을 준 사람에게 혜택을 베풀 것이라는 기대를 갖지 않게 하고 해당 분야에 관한 일반적인 국민의 신뢰 저하를 미리 예방하기 위한 것인바, 이는 현실적으로 생기지 않은 미래의 막연하고 추상적인 위험에 불과하다.

한편 정의조항에 의해서 사립학교 관계자, 언론인이 청탁금지법의 적용하는 대상에 포괄됨에 따라 발생하는 일반적인 행동자유권의 제한 정도는 중요하고 이로 인하여 교육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가 실제로 위축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그러므로 비교 형량해 볼 때 개인의 제한되는 사익이 정의조항으로 만들어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훨씬 크다고 할 것이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가지지 못하였다. 이에 정의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하여 사립학교 관계자, 언론인인 청구인들의 일반적인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

1.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직원을 부정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민간 부문에 대한 과도한 간섭이며 언론의 자유와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사경제영역은 직무의 청렴성과 불가매수성이 강조되는 공적인 영역과는 다르게 자유, 창의를 기본으로 하고 있으므로, ‘부정한 청탁’에 의해서 이와 같은 자유와 창의를 기반으로 한 경쟁의 질서가 훼손될 때 형사적 제재가 개입하는 것이 원칙인데, 부정청탁금지법은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에게 직무와 관련성이 없는 청탁을 금지하고 있고 국가 형벌권이 사적 영역에 깊이 개입하고 있으므로, 사적 자치의 원칙에 위반될 가능성이 높다.

사경제영역은 직무에 있어서의 청렴성, 불가매수성이 주장되는 공적인 영역과는 달리 자유, 창의를 기본으로 하고 있으므로, ‘부정한 청탁’에 의해서 이와 같은 자유, 창의를 기본으로 한 경쟁질서가 없어질 경우에 형사적 제재가 개입하는 것이 원칙이다.

청탁금지법은 시행 이후 가액 기준이 여러 차례 조정되었습니다. 2016년 시행 당시 음식물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이었던 기준은 시행령 개정을 거치며 농수산물 선물과 명절 선물 한도가 올랐고, 2024년 8월에는 음식물 가액 한도가 5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과제에서 금액을 인용할 때는 국민권익위원회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최신 시행령을 확인한 뒤, 헌법재판소가 금액을 대통령령에 맡긴 위임조항을 합헌으로 본 논리와 함께 서술하는 것이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