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째 사례의 문제점은 장애인들이 각종 시험에서 일반인들과 차별을 받는다는 것이다. 듣기 평가가 있는 언어 시험의 경우 장애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는 점이 규정되어 있지만 비용상의 문제로 이를 잘 지키지 않는 곳이 많다고 밝혀졌다. 또한 장애인의 경우 화장실을 다녀오는 일만 하더라도 일반인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며, 밥을 먹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비장애인보다 시간이 적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는 각계의 목소리가 들리고 있다.

사회적 약자의 기본 권리를 두고 이를 침해하거나 배려 부족을 나타내는 근본적인 요인 가운데 하나가 바로 그들에 대한 “차별문화”라고 할 수 있다. 타인에 대한 차별의식이나 차이에 대한 집착을 극복하는 일이야말로 화평과 보편적 인권 창출을 위해 가장 중요한 전제로 작용할 것이다.

장애인의 사회적 통합, 다시 말해 장애인이 우리 사회 안에서 같이 살며, 일하고, 대화할 수 있는 이웃이라는 존재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결국 차이에 대한 집착이나 편견을 극복할 경우에 가능한 일이다. 차별은 타인이나 사회에 의해서 문화적으로 어느 한쪽을 평가절하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의 장애인에 대한 각종 복지정책은 과거보다 많이 나아진 것이 사실이다. 2016년 발표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장애인의 경제활동 특성 변화와 정책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장애인의 경제활동이 늘어나고 삶에 대한 만족도도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한다(최은희, 2016). 지난 2014년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장애인 가운데 지금의 삶에 만족한다는 비율이 47.8%였으며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장애인은 무려 69.5%에 달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별은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취업을 시도할 때 차별 경험을 받았다고 응답한 장애인은 35.4%에 달했다. 특히나 중증 장애인의 경우에는 취업 시 52.9%에 달하는 비율이 차별을 경험했다고 답해 심각성을 느낄 수 있었다. 또한 장애인의 23.7%가 근로소득에서 차별을 경험했다고 밝혔으며, 직장 동료 관계를 통해서도 차별을 겪고 있다고 보고서는 제시했다.

장애인에 대한 복지지원이 향상되었다는 것은 다행스러운 결과이지만 아직까지도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심각한 문제로 지적된다는 것이다. 특히 경증장애인들을 각종 복지정책들의 혜택을 받고 있는 반면 다른 사람보다 더 관심과 보호를 받아야 할 중증 장애인들은 사회활동에 참여할 기회조차 배제되고 있다는 것은 장애인에 대한 우리의 현주소를 말해주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제 우리도 장애인에 대한 정책이 기본적인 복지지원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인권보장과 자립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단순하게 물질적인 편의를 돌봐주는 차원이 아니라 편견을 없애고 동등한 인권의 주체로 보고 대우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장애인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받게 되는 상처는 다른 사람 또는 힘을 가진 사람에 의해 행해지는 강간과 폭력, 학대를 비롯한 나쁜 일을 당하는 상처와 심지어는 죽음을 당하게 만드는 상처까지 다양한 범위가 존재한다.

보충하면, 장애인차별금지법은 2007년 제정되어 2008년 4월부터 시행되었고, 차별 피해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거나 법원에 손해배상과 적극적 구제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17년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중앙과 지역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설치되어 장애인 학대 신고와 조사를 맡고 있으며, 학대는 112나 장애인권익옹호기관(1644-8295)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2019년 7월에는 장애등급제가 폐지되어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구분하게 되었고, 정부는 2021년 장애인 탈시설 지원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자료의 통계와 사례는 2014년부터 2017년 보도를 기준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