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급제를 폐지하는 것과 함께, 장애인복지법과 기타 장애인 관련법을 포괄하는 장애인기본법이 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의 관계법령은 장애인을 단순히 사회적 도움과 지원이 필요한 대상으로 인식하지만, 2006년 유엔총회에서 통과된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도 불구하고 국내 상황이나 실정에 맞게 적용되지 못하였다. 장애인은 신체적 및 정신적 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이는 차별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이들도 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으로 권리와 의무를 행사할 자유를 갖는다.

그러나 국내의 장애인과 관련한 법과 제도는 국제 사회의 변화된 패러다임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장애 등급제나 등록제를 통해 이들을 완전히 다른 부류로 규정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다. 따라서 장애인들의 인권보호와 사회적 통합을 위해서는 기존의 장애인복지법만으로 이들의 욕구를 정책에 반영하고 시행하는 데 한계가 있다. 장애인기본법을 통해 장애인 관련법과 관련 부처들이 연계성 있는 정책을 시행하고 체계적인 제도 구현을 이룰 수 있도록 하위 법령들이 체계화될 수 있는 상위 기본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이로써 장애인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이념을 정립하고, 장애인과 관련한 모든 정책이 지향하는 목적과 방향 등을 제시하여 현재 시행되는 모든 제도를 뛰어넘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수립하는데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통해 우리가 장애인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회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 스스로 약자라는 인식을 버리고 당당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본문에서는 장애인복지법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과 해당 법률이 가지는 한계점에 대해 살펴보았다. 현재 국회에는 장애인의 인권와 자립을 보장하기 위해 다양한 법안이 계류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도 가장 시급하게 제정이 되어야 하는 법률은 ‘장애인기본법’이라고 생각한다. 장애인의 문제를 해결하고, 진정한 사회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회적 책임이 제도적으로 구현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는 곧 법률의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아직도 장애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이 부족하고,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전 생애를 고려한 법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좀 더 포괄적인 관점에서 규율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법체계가 형성되어야 하는데, 장애인 관련법을 포괄하기에 장애인복지법은 미흡한 점이 많다. 장애인의 기본적인 권리를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초가 되는 법률이 이 모든 사항의 기반이 될 수 있어야 한다.

보충하면, 자료가 주장한 등급제 폐지는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2019년 7월 1일부터 1~6급 등급 대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 두 단계로만 구분하고, 활동지원 같은 서비스는 개인의 욕구와 환경을 조사하는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로 정합니다. 장애인권리협약은 2006년 유엔총회에서 채택되었고 우리나라는 2008년 비준했으며, 장애인차별금지법은 2008년 4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장애인기본법 제정은 여러 차례 논의되었지만 여전히 입법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