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차권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취득요건이자 공시방법 가운데 하나로 등기방식을 채용함은 다음과 같이 부가적인 효과를 가져온다. 우선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과 관련된 당사자들의 부담을 저감할 수 있다. 물론 등기방식을 채택한다고 해서 기존의 방식에 비교했을 때 임차인이 지출하여야 할 비용 자체가 감소하지는 않는다.

그렇지만 가령 임차인으로서 지번의 오류와 사소한 잘못으로 인해 임차주택이 양도되거나 경매된 경우라면 전혀 보호받지 못하는 위험을 회피할 수 있다. 한편 임차주택을 양수하려는 사람 등 잠재적 이해관계인으로서도 현재는 주택임차권의 존재와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점유의 현황을 확인한 뒤 주민등록을 열람하여야 하며 나아가 확정일자를 부여하는 기관에서 확정일자부를 확인하여야 하는 외에도 필요하다면 부동산등기기록까지 확인해서 주민등록과의 대조를 통한 법적 평가를 행해야 하지만, 등기방식을 채택한다면 이와 같은 수고 및 위험을 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나아가 주택임차권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적 비용을 획기적으로 저감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주택임차권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에 관련된 확실한 공시를 통해서 불필요한 분쟁을 미리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와 같은 등기방식을 상가건물의 임대차에도 채용한다면, 현재로서는 논란이 있는 문제, 예를 들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취득한 건물을 임대인의 허용 아래 사업용으로 개조하여 사업자등록을 시도한 경우, 혹은 공부상 업무시설이나 근린생활시설로 되어있는 오피스텔과 같은 요소가 주거용으로 사용된 경우 등이 별다른 무리 없이 해결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임차권을 채권으로서 임대인을 제외한 제3자에게 주장할 수는 없다. 그러나 임차권은 서민의 주거를 보장하기 위한 권리의 기능을 지니기 때문에 민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일정한 요건 아래 채권인 임차권에 물권적 효력을 부여해서 임차권자를 보호하고 있다. 이때 임차권에 물권적 효력을 부여하는 방법으로는 민법상 전세권설정등기나 저당권 등을 활용하는 방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거쳐 대항력과 우선변제력을 담보받는 방법이 존재한다.

보충하면, 자료에 제목만 남은 존속기간 보장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가 정합니다. 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도 2년으로 보고, 2020년 7월 31일부터는 제6조의3에 따라 임차인이 한 번 계약갱신을 요구해 2년 더 살 수 있으며 차임 증액은 5% 안으로 제한됩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이사해야 하면 임대차 종료 후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제3조의3). 상가는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기간이 10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