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가의 지급이 없는 상속, 증여이거나 허가대상 면적에 미달하는 크기의 토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취득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 취득, 수용, 사용,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 및 강제집행 등 일정 항목에 대하여는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 허가가 필요한 지역에 대해 허가 없이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이 부과된다. 허가를 통해 취득한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부동산 경매는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부동산을 매입할 수 있다는 점으로 인해 많은 이들이 관심을 갖고 있지만 정보비대칭으로 인한 불확실성으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 분야이기도 하다. 해당 부동산의 정보를 알기 위해서는 등기부등본 등을 확인해야 하는데 관련 용어들은 다음과 같다.

１）저당권(민법 제356조):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않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물건에 대한 권리인 물권이므로 저당권 설정 계약과 등기가 있어야 성립한다. 그 대상은 부동산, 지상권 및 전세권, 광업권, 자동차 등이 있다.

2) 근저당권: 저당권은 현재 확정된 금액에 대한 담보물권인 반면, 근저당권을 변동이 가능한 불확정 금액에 대한 담보물권을 말한다. 저당권은 변제시 채권이 소멸되지만 근저당권은 변제하더라도 결산기 전에는 소멸하지 않는다.

경매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압류 등이 실행되어야 한다.

3) 압류: 확정판결 등을 통해 강제집행을 하기 위한 보전수단이다. 해당 부동산 등을 경매에 입찰하기 전 채무자가 임의로 매각 등 권리행사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4) 가압류: 소송을 제기하고 강제집행을 실행하기 전 채무자의 자산에 임시적으로 취하는 조치이다. 강제집행에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 동안 재산의 매각 및 도피를 방지하지 위함이다.

경매에는 임의경매와 강제경매 등이 있는데, 그 정의는 다음과 같다.

5) 임의경매: 저당권, 전세권, 유치권 등 담보물권을 가진 당사자가 자진하여 담보물을 취하여 환가하고 대금으로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받는 절차이다.

6) 강제경매: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 후 환가하여 매각대금으로 금전채권을 충당하기 위한 절차이다.

자료 작성 뒤에도 임대차 제도는 계속 바뀌었습니다. 2020년 7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1회, 2년)과 차임·보증금 증액 5% 상한이 도입되었고, 2023년 6월에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어 피해자 결정, 경매 유예, 우선매수권 같은 지원 제도가 생겼습니다.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기준 금액도 시행령으로 바뀌므로 과제나 실제 계약에서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최신 조문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