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12월에 개정된 우리나라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에서는 인권의 실천을 사회복지 실천에서의 실무자 역할과 포함되는 개념으로 보고 있는데 인간 평등과 권익 옹호, 인간 존엄성과 차별 금지, 사회정의와 도덕성 및 책임성 등을 기본으로 해서 이에 대한 실천 강령으로 제시하고 있다. 특히나 사회복지사 윤리 강령의 전문에서는 “사회복지사는 인본주의·평등주의 사상에 기초하여, 모든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존중하고 천부의 자유권과 생존권의 보장 활동에 헌신한다. 특히 사회적·경제적 약자들의 편에 서서 사회정의와 평등·자유와 민주주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앞장선다.

또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사회적 지위와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저들과 함께 일하며, 사회제도 개선과 관련된 제반 활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한다. 사회복지사는 개인의 주체성과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어떠한 여건에서도 개인이 부당하게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이러한 사명을 실천하기 위하여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개발하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전문가로서의 능력과 품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다.”라고 제시하고 있다.

이처럼 사회복지의 현장은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실천의 현장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그 선두에 기본적인 권리로서의 사회복지가 존재한다. 하지만 최근 보육시설이나 노인요양시설, 그리고 장애인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학대는 권리로서의 사회복지와 인권 보호를 최우선 목표로 두어야 할 사회복지 현장에서의 반인권적 행위로서 많은 국민들로 하여금 실망을 안기고 있다.

사회복지의 발전과 국민 인권, 그리고 권리로서의 사회복지라는 의식은 향상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국민들은 분명히 존재한다. 특히나 보호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는 부모와 가족 및 복지서비스 종사자에 의한 학대 사례가 여전하게 보고되고 있다는 점은 우리 사회가 지니고 있는 암울한 현실을 반영해 준다.

나는 지금까지 급속한 사회발전 속에서 우리가 잊고 있었던, 가장 중요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권리,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에 대하여 다시금 고찰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사회적 약자의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를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사회적 약자가 권리로의 복지서비스를 누리고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이를 보장하기 위한 사회복지 증진 노력의 의무를 더욱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사회적으로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현장에서 묵묵하게 노력하는 서비스 제공자들의 권리가 같이 보장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복지인식이라는 표현을 종종 듣기도 하고 사용하기도 한다.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사회에서는 권리로서의 복지인식이 그다지 높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권리로서의 사회복지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갈수록 지방화 되어가는 과정 중에서 상당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는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해서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보충하면, 헌법재판소는 1997년 5월 29일 94헌마33 결정에서 생계보호기준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했는지는 국가가 최소한의 조치를 취할 의무를 다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하면서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1961년 생활보호법은 2000년 10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바뀌어 생계급여를 권리로 규정했습니다. 자료의 헌법 조문 나열에서 사회보장은 제34조의 내용이고, 근로자의 단결권 등 노동3권은 제33조입니다. 인용된 사회복지사 윤리강령 전문은 2001년 개정본을 기준으로 하며, 윤리강령은 그 뒤에도 개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