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혐오표현(hate speech)라는 말이 사회적으로 통용되기 시작한 것은 서구권에 비하여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유엔 인권이사회나 유럽평의회 등 국제사회에서는 비록 혐오표현에 대한 보편적인 조약이나 합의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 각국 또는 각 주별로 다양한 양상으로 적용되고 있다. 직접적인 정의나 규정은 없으나 인종, 종교, 피부색, 혈통, 민족 등의 다름을 이유로 하는 차별을 금지하는 것이다.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혐오표현의 정의에 대한 토론절차도 이루어지지 않아 학자에 따라 각기 정의되고 있다. 또한 ‘혐오’라는 것은 인간의 특정한 감정을 드러내는 추상명사이기 때문에 이를 그대로 법률용어로 규정하게 되면 해석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 난항에 봉착하게 된다.

혐오표현의 정의조차 아직 존재하지 않으니, 모욕죄나 명예훼손이 아닌 이상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처벌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다. 혐오표현에 대한 정의가 우선되어야 처벌이 가능할 수 있는데, 정의는 물론 토론과 숙의의 절차도 없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이견의 여지가 있을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혐오표현이란 “표현행위자 이외의 특정 대상들에 대한 도의 부정적인 평가가 포함된 표현행위자 자신의 표현 내지 진술”을 말한다고 볼 수 있다. “언어적 표현뿐만 아니라 비언어적 표현 및 상징적 표현으로도 나타나며, 표적 집단에 대한 직접 표출되는 것 뿐만 아니라 사회전체를 행한 표적집단에 대한 적대성을 선동하는 표현을 포함한다”고 한다.(이승현, 2016) 각국마다 혐오표현의 정의는 그 도출 배경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혐오표현은 특정 집단이나 구성원에 대한 공격 또는 표현이라고 한다.

이는 또 유형에 따라 차별적 괴롭힘, 차별의도·암시행위, 공개적 멸시·모욕·위협, 증오선동 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 즉, 적의나 비방, 모욕, 조롱, 폄하, 폭력의 선동과 같은 적대성을 특징으로 한다. 단순히 “기분을 나쁘게 한다거나 비도덕적인 진술이 아니라 혐오와 차별을 야기”하며, “편견과 차별의 관념을 재생산하고 공고히 하는” 것이다.

이는 기저에 깔려있는 표적집단에 대한 편견을 기반으로 혐오의 언어적 표현으로서 비방이나 조롱에서부터, 물리적인 폭력 및 살해행위까지 초래하게 한다.

혐오표현에 이러한 폭력성이 내포하고 있음을 인지하는 것은 소수자 집단에 대한 혐오와 차별의 발언이 단순히 시류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는 점과 연관된다. 혐오와 차별, 적대성을 기반으로 한다는 점에서 혐오표현과 증오범죄는 공통점이 있고, 혐오표현이 증오범죄로 발전하는 경우도 많다. 이런 점에서 최근의 남녀 양자의 대립을 동등한 두 집단의 감정적 대립으로만 치부하는 태도는 대립의 불씨가 된 폭력범죄, 혐오범죄의 심각성을 수면 아래로 덮게 된다.

“여자들이 나를 무시해서 그랬다”는 강남역 살인사건이 가진 폭력성에 반발하고 저항하려는 여성의 목소리를 남녀의 대립으로 치부하면서 범죄 자체를 묻어버린 것과 마찬가지이다. 이렇게 살인사건으로부터 남녀갈등이라는 결과의 비약은, “피해를 입고 혐오에 노출된 표적집단에 대한 낙인과 편견으로 인해 정신적 스트레스 등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수 있다.(국가인권위원회, 2017) 더불어 의도적 혹은 암시적인 혐오표시행위가 점차 심각한 수준의 물리적 폭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혐오표현의 정의와 함께 규제 및 개선방안까지 나아가야할 것이다.

보충하면, 2007년 12월 법무부가 낸 차별금지법안은 2008년 5월 제17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되었고, 2020년 6월 장혜영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을 비롯한 이후 법안들도 처리되지 않아 2026년 현재까지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제정되지 않았습니다. 자료가 언급한 미국 판결은 1992년 6월 22일 선고된 R.A.V. v. City of St. Paul입니다. 영국의 성차별금지법(1975)과 평등임금법(1970)은 2010년 평등법(Equality Act 2010)으로 통합되었고, 독일의 일반평등대우법은 2006년 제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