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전자상거래 소비자 보호법상의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은 통신판매에 따른 계약에 대해서 소비자철회권을 정하고 있다. 통신판매란 우편 · 전기통신 그 밖에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일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의 제공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동법 제2조 제1항). 그러나 법적용의 제외대상과 소비자철회권의 제한대상에 관해서는 소비자철회권을 할 수 없다.

법적용제외대상으로는 첫째,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전화권유판매를 제외한다(동법 동조 동항 단서). 둘째, 사업자(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다단계판매원을 제외)가 상행위를 목적으로 구입하는 거래이다(동법 제3조 제1항). 다만, 사업자라 하더라도 사실상 소비자와 같은 지위에서 다른 소비자와 같은 거래조건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셋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에 의한 증권의 거래,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호 내지 제12호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인가, 허가 등을 받아 설립된 금융기관이 직접 취급하는 금융상품의 거래, 일상 생활용품, 음식료 등의 인접지역에의 판매를 위한 거래이다(동법 동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소비자철회권 제한대상은 통신판매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없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

법정제한대상으로는 첫째, 소비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이다. 이 때 재화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를 제외한다. 둘째, 소비자의 재화 등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하여 그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이다.

이 조항은 헌법재판소 2010. 12. 28. 2008헌바157 등 결정으로 위헌 결정을 받아 효력을 잃었고, 이후 허위사실 유포 규제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나 공직선거법 등 개별 법률의 문제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법의 청약철회도 재화가 표시된 내용이나 계약 내용과 다르면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할 수 있다는 예외가 있으니 함께 확인해 두면 소비자법 과제에 바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위헌 결정 이후의 입법 논의까지 덧붙이면 더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