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바로 우리나라 헌법 제1조 제2항이다. 이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대한민국 권력의 시작과 끝은 국민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 과연 바르게 행사되고 있을까. 안타깝게 정치권력과 민심 간의 간격은 좁혀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하지만 오늘날의 대한민국은 정말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할 수 있을까.

최근 대한민국이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으로 술렁이는 가운데 많은 국민들은 이를 다시금 자신들이 민주주의 시민이라는 자각을 가질 좋은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 가슴 속에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민주주의의 대전제가 틀리지 않았다는 희망을 심어주었다. 대한민국 국민의 시민의식과 단결력을 보여주어, 스스로에게 국민이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국가에 살고 있다는 자긍심을 불러일으켰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민주시민으로서 어떤 마음가짐을 하고 앞으로를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성찰과 실천이 필요한 단계인 것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헌법의 질서와 그것이 가지는 진정한 가치에 대해 생각해보아야 한다. 우리나라의 권력도 진정으로 국민으로부터 나오도록 변화할 수 있을까.

권력은, 국민이 권력을 자신의 것으로 인지하고 있을 때, 국민 스스로 그러한 권력을 행사할 때,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우리나라 민주주의 정치에서 고질적으로 문제가 된 ‘소통의 부재’는 민주주의 사회의 활성화를 통해서 완화될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은 지금까지 판단된 것과는 근원적으로 다른 방향에서 제도의 개혁이 행해질 때에만 가능하다.

무엇보다 의회의 권력이 대폭적으로 강화되어 민주주의 정치개혁이 되어야 한다. 정당이 소통의 매개자 역할을 제대로 하고, 민주주의 대의기구들이 책임감 있게 운영되며, 능력 있는 정치인들이 많아지기를 원한다면, 민주주의 정치개혁의 방향에 대한 발상이 근원적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이제 이 같은 민주주의 사회의 변화는 민주주의의 개방을 통하여 참여하는 민주주의의 적극적인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한국의 무제한 토론은 국회법 제106조의2에 규정되어 있으며, 2016년 2월 테러방지법 처리 과정에서 1969년 이후 처음으로 본격 사용되어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미국 연방법원의 다양성 관할은 소송가액이 7만 5천 달러를 넘어야 인정되므로 자료의 이상이라는 표현은 초과로 고쳐 읽는 것이 정확합니다. 이런 최신 사례와 세부를 보완하면 비교법, 헌법, 정치학 교양 과제의 토론 자료로 활용하기 좋습니다. 영화 장면과 실제 회의록을 함께 보면 더 생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