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법은 신문법, 방송법, IPTV법, 정보통신망법으로 구분되어 진다. 먼저 방송과 관련된 법안을 보면 기존법안 중 소유와 겸영에 관한 부분을 주로 다루고 있으며, 신문·방송 겸영 부분은 헌법불합치 판정과 경쟁력 강화를 이유로 하여 규제를 완화할 것을 공표했다.

그리고 인터넷 뉴스는 언론기관과는 다른 영역에서 관리하고자 하려는 의도를 내포하고 있다. 신문과 방송의 겸영 체제가 도입될 경우, 매체산업에 대한 인프라를 확충하려는 목적은 달성할 수 있으나 자본 집중에 다른 보도의 공정성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규제체계의 보완이 요구된다.

신문법 개정안은 대기업, 외국자본, 그리고 신문의 교차소유와 겸영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룬다. 개정안에서 살펴보면 신문과 대기업, 외국자본이 정해진 범위 안에서 상호적인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통신과 방송 소유 및 방송광고와 관련된 규정은 신문과 대기업이 방송에 참여할 경우를 고려해서 신설한 것이다. 또한 통신방송 융합형 매체에 대한 참여 부분도 명시되었기 때문에 제재에 관한 내용도 더불어 보강되었다.

방송과 관련된 규제 완화가 신문법을 중심으로 다루어지고 있는데, 이는 종전의 관련 규정이 신문의 활동범위 제한을 중심으로 제정됐기 때문이다. 개정안을 보면 신문사와 방송사, 대기업 등의 소유와 겸영에 대한 규제 비율이 명시돼어 있는데 전반적으로 제한의 범위를 완화시키는 방향을 지니고 있다.

미디어법의 취지 중 매체산업 인프라 확충과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것이 바로 IPTV와 관련된 내용이다. IPTV는 초기에 출시 되었을 때부터 콘텐츠 확보와 내용의 질적 향상이라는 문제에 부딪혀왔다. 따라서 개정안에는 자본 출자와 PP(Program Provider)의 제한을 완화시켜 활성화를 유도하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종합편성PP와 보도 채널의 도입은 내용 및 사상과 관점의 다양성을 증진시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시청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노출 다양성을 확장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한다. 즉, 시청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미디어 내용이나 다양한 시각들이 매체를 통해 제공될 수 있기 때문에 종합편성, 보도PP의 허용은 시청자들로 하여금 노출 다양성을 증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IPTV는 디지털케이블 TV와 경쟁을 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다양한 채널을 활용할 수 있는 콘텐츠 수급의 문제로 확산이 느리다는게 현실이다. 따라서 미디어법에서는 PP의 영역에 대한 제한과 규제를 완화시킴으로써 IPTV와 관련된 통신방송 융합산업의 영역의 시장 확장을 도모하고 있는 것이다.

정보통신망과 관련된 법안은 인터넷이 지니는 다양하고 편리한 기능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에 의한 것이다. 주로 인터넷상의 인격권 모독 행위와 저작권 보호 등과 관련된 내용이 담겨있다. 특히 새롭게 생겨난 ‘사이버모욕죄’의 경우, 인터넷상의 인격모독은 익명성과 무작위 복제 및 배포 등에 의해 출처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신고나 고소에 의한 규제가 힘들다는 취지에서 입안되었다.

안정적인 경영기반을 가진 매체가 아닌 매체들에서의 여론 다양성이라는 면은 보도의 공정성이나 책임성 측면에서 더욱 문제가 많다. 물론 대자본의 독점적 운영으로 인해 보도 공정성을 위협할 수 있는 문제보다 부실한 경영구조에서 나타나는 언론의 폐허가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 사후규제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보도의 공정성 문제는 미디어 소유구조와 같은 구조적 층위에서부터 개별 보도종사자의 개인적인 윤리와 같은 부분까지 매우 다양하게 걸쳐 있다고 할 수 있다.

보충하면, 이 과제가 다룬 미디어법은 2009년 7월 국회에서 처리되었고, 헌법재판소는 같은 해 10월 29일 신문법과 방송법의 가결선포 과정에서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되었다고 인정하면서도 가결선포 무효확인 청구는 기각했습니다(2009헌라8 등). 이에 따라 법은 효력을 가졌고, 2011년 12월 신문사 등이 참여한 종합편성채널 4곳이 개국했습니다. 미네르바 사건에서는 허위의 통신을 처벌하던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이 2010년 12월 28일 헌법재판소에서 명확성 원칙 위반으로 위헌 결정을 받았습니다(2008헌바157 등). 사이버모욕죄는 논의되었지만 도입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