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A(남, 만 45세)와 B(여, 만 45세)는 같은 직장에 다니는 맞벌이 부부인데 딸 C(만 20세), 아들 D(만 17세)와 함께 살고 있다. B는 A의 오랜 외도와 가정폭력에 지쳐 A와 협의이혼을 하려고 하며, A가 거부하면 재판이혼을 하려고 한다. B가 A와 합법적으로 이혼하려면 어떠한 방법과 절차를 거쳐야 하는 지에 관해 간략히 서술하시오.

답: B가 A와 합법적으로 이혼하는 방법과 절차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이 있다.

B가 A와 합법적으로 이혼하려면 절차를 거쳐야 한다. 협의 이혼은 부부가 마음이 맞지 않아서 이혼해야 한다면 서로 합의하여 이혼하는 방법이다. 협의 이혼을 하는 절차는 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의 신청을 한 후 지정된 날짜에 두 사람 모두 출석하여 이혼에 대한 의사를 확인한 후 날인 받은 확인서를 가족관계등록등에관한 법률에 의해 행정기관에 신고함으로써 혼인이 종료되고 이혼이 성립한다.

이혼이 성립되면 부부관계는 해소되고, 혼인을 전제로 한 부부 간의 권리의무는 장래를 향해 소멸한다. 배우자의 친족들 간에서 발생한 인척관계도 소멸하게 된다.

협의이혼은 재판에 의하지 않고 부부 쌍방의 협의에 의해 이혼하는 것을 의미한다(민법 제834조). 협의이혼은 첫째, 이혼사유를 불문하고 부부 간에 진정한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한다. 둘째, 부부 모두 의사능력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의사능력만 있으면 피성년후견인도 부모나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 이혼이 가능하다(민법 제808조제2항 및 제835조). 미성년은 혼인한 경우에는 성년으로 간주되어(민법 제826조의2) 부모의 동의 없이도 이혼이 가능하다. 셋째, 협의이혼을 신청한 부부 모두 가정법원으로부터 이혼 관련 안내를 받아야 한다(민법 제836조의2제1항). 넷째, 부부는 가정법원으로부터 이혼의사의 안내를 받은 후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기 전에 이혼숙려기간을 거쳐야 한다(민법 제836조의2제2항). 이혼숙려기간은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이다.

그러나 가정폭력 등의 긴급사정이 예상되는 경우 이를 단축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민법 제836조의2제3항). 다섯째, 양육할 자녀가 있는 부부는 양육자, 양육비 부담자, 면접교섭권 행사여부 및 방법을 협의에 의해 정한다(민법 제837조 제1항 및 제2항). 부부는 자녀의 친권 및 양육에 관한 협의서나 가정법원의 심판정본을 가정법원에 제출해야 한다(민법 제836조의2제4항). 부부가 양육비 부담에 대해 합의하면 가정법원은 이를 확인하는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해야 한다(민법 제836조의2제5항). 양육비부담조서는 채무명의의 효력을 가진다(가사소송법 제41조). 부부간 친권 및 양육에 대한 합의가 불발되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이를 결정할 수 있다(민법 제837조제4항 및 제909조제4항).

재판상 이혼은 법원에서 판사가 이혼의 의사를 확인하고 재판상 이혼을 판단한다. 민법은 혼인의 자유와 함께 이혼에 대한 자유를 인정하고 있다(민법 제834조). 이혼에 국가가 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정부의 관여는 이혼의사의 유무확인 및 이혼사유의 존부판단이라는 소극적 사법기능에 제한되어 있다.

보충하면, 둘째 문제에서 자녀 A와 F가 살아 있으므로 손자녀 C, D, H는 상속인이 아니며, 상속인은 A, F와 먼저 사망한 I를 대습상속하는 J, K입니다. 배우자 J의 상속분은 5할이 가산되어 상속재산 4억 5천만원은 A와 F가 각 1억 5천만원, J 9천만원, K 6천만원이 됩니다. 넷째 문제의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아니라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다섯째 문제와 관련해 2022년 5월 19일부터 성희롱 피해자 보호조치 위반은 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