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인 대주는 금전이나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으로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인 차주는 그와 동일한 종류와 품질 및 수량으로 돌려줄 것을 약정함으로써 합치되는 계약을 뜻한다.

매매계약은 민법 제563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매도인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하고 매수인은 그에 따라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뜻한다.

임대차계약은 민법 제618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할 목적물을 이용하고 이를 통해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며 임차인이 이를 두고 그에 상응하는 차임을 지급할 것에 대해서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범죄는 형법과 같이 처벌을 규정하는 법률에 어긋나는 행위를 뜻한다. 형법의 죄형법정주의는 헌법 제12조 제1항 후문과 제13조 제1항 전단에서 규정하고 있다. 죄형법정주의란 범죄와 형벌이 형법의 법률로 정해져야 한다는 것으로, 이와 같은 죄형법정주의에서 생기게 되는 명확성의 원칙은 누구나 법률이 벌하고자 하는 행위가 정확히 무엇이며, 그에 따른 형벌이 어떤 것인지를 예측할 수 있고, 그에 따라 본인의 행위를 정할 수 있도록 구성요건을 정확히 정하여야 함을 뜻한다.

친고죄는 검사가 범죄자를 기소하는 과정에서 범죄의 피해자 혹은 법정대리인 등 고소권자의 고소가 필수적인 범죄를 뜻한다.

기소는 검사가 특정한 형사사건에 대하여 법원을 향해 법의 심판을 요청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공소의 제기라고도 표현하는데, 검사의 기소는 곧 수사의 종결을 뜻하며, 기소가 됨으로써 법원 재판절차가 시작된다.

국민참여재판제도는 우리나라에서 2008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배심원 재판제도를 뜻한다. 선정된 배심원은 형사재판을 통해서 사실의 인정이나 법령의 적용, 형의 양정에 대한 의견을 판사에게 제안하는 역할을 한다.

집행유예는 재판에서 판사가 형의 선고를 할 때 그 정상이 가볍거나 형의 현실적인 집행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면 범인에 대해 형의 집행을 미루고 집행유예기간을 지나게 되면 선고된 형의 실효를 하는 제도를 뜻한다.

3. 다음 기관은 어떠한 분쟁해결과 권리구제를 하는지 약술하시오.

가정법원은 가사심판법 제2조를 통해 규정하고 있는 혼인이나 이혼, 상속과 양자와 같은 가사 관련 사건이나 소년에 관한 사건을 전문적으로 재판하려는 목적으로 설치된 대한민국의 법원을 뜻한다.

민사법원은 민사소송과 관련된 다양한 분쟁을 해결하는 법원으로 이때 민사소송은 사법상의 권리나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국가의 재판권에 의해서 법률과 강제적으로 해결하고 조정하기 위한 절차를 뜻한다.

형사법원은 형사소송과 관련된 다양한 분쟁을 해결하는 법원으로서, 형사재판은 원칙적으로는 검사의 공소 제기에 따라서 시작된다. 한편 검사는 벌금형에 처할 사건이라고 판단되면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할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 판사는 공판절차 없이 바로 약식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약식명령을 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된다면 통상적으로 다시 재판에 올린다. 피고인은 약식명령을 고지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보충하면, 이 사례의 답안은 고쳐 써야 합니다. 배우자 B는 직계비속과 공동상속인이 되고, 먼저 사망한 작은아들 I의 몫은 아내 J와 딸 K가 대습상속합니다(민법 제1001조, 제1003조 제2항). 배우자는 직계비속 상속분의 5할을 더 받으므로(제1009조) B 1.5, C 1, F 1, I 몫 1의 비율이 되어, 상속재산 4억 5천만 원이면 B 1억 5천만 원, C와 F 각 1억 원, I 몫 1억 원을 J 6천만 원, K 4천만 원으로 나눕니다. 또 취업규칙 신고는 상시 10명 이상, 노사협의회 설치는 상시 30명 이상이 기준이고, 가정법원의 근거는 가사소송법, 공공부조의 대표 제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