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은 모든 부문에서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법정 최저임금제도를 실시하지 않는다. 2010년 1월 현재 강행근로조건법(Arbeitnehmer-Entsendegesetz)에 의해 건설업, 광산업, 세탁업, 보안경비업, 요양서비스업, 폐기물처리업, 직업훈련서비스업 등 분야에서 휴가, 고용조건 등을 규정하고 있다. 동법의 원래 목적은 외국의 값싼 근로자들과의 경쟁에서 독일 건설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노사협약이 존재하지 않거나, 노사협약의 적용이 완전하지 않을 경우 최저근로조건법(Mindest- arbeitsvedingungengesetz)을 통해 해당근로자의 최저임금을 보장한다. 독일은 최저임금의 적용확대를 위하여 강행근로조건법 및 최저 근로조건법의 개정을 수년간 추진한 끝에 2008년 7월 정부안이 마련되었다. 개정 법안이 국회에 회부된 이후 많은 논의 끝에 독일연방참의원(상원)이 2009년 2월13일 최저임금

관련 2개 법안(강행근로조건법 및 최저근로조건법)을 수정가결 하였다. 최대 쟁점이었던 근로자 파견업은 노동자 송출법의 적용대상으로부터 제외 되었고, 또 하나의 쟁점이었던 최저임금에 대실시 및 감독은 최종적으로 연방세관당국으로 일원화되는 것으로 결정 되었다.

2개의 개정법은 모두 협약자치를 보완하는 형태로 최저임금 설정 방법을 정한 것으로, 종래부터 존재하는 노동협약법의 일반적구속력 선언제도와 함께 최저임금 설정방법이 3가지가 되었다. 그래서 연방 최저임금이 오르지 않더라도 저임금 노동자에게 미치는 악영향은 이미 어느 정도 개선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일본은 1959년 4월15일 「최저임금법」을 제정하여 최저임금제도를 도입 하였다. 당시 최저임금은 ‘업자간 협정에 따른 최저임금’, ‘업자간 협정에 따른 지역별 최저임금’, ‘노동협약에 따른 최저임금’, ‘최저임금심의회의 조사심의에 따른 최저임금’이라는 4가지 결정방식을 채택함으로써 처음부터 지역별, 산업별 최저임금제를 도입하였다.

지역별 최저임금제의 확산과정에서 지역별 최저임금액의 차이가 커짐에 따라 「최저임금법」 개정을 통하여 모든 노동자가 어떠한 형태로든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도록 업자간 협정방식을 폐지하고 심의회 방식에 의한 최저임금결정, 개정, 폐지 절차 등을 정하였다. 후생노동대신.도도부현 노동국장은 관계노사의 신청을 받아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 지역, 사업(산업), 직업에 대하여 중앙 최저임금심의회 또는 지방 최저임금심의회에 조사.심의를 요구하고 그 의견을 청취하여 최저임금을 결정 하도록 하였다.

2007년 12월 법 개정에서는 종래 시간,일,주 또는 월별로 최저임금을 정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시간액으로만 정하도록 되었고(제3조), 벌금액 상한도 종래2만엔에서 50만엔으로 크게 상향되었으며(제40조), 지역별 최저임금의 일반적 최저임금으로서의 기능, 즉 모든 노동자를 부당하게 낮은 임금으로부터 보호하는 안전망으로서의 기능을 법률상 명확히 하는 법체계를 갖추었다. 개정법률 제9조에서 지역별 최저임금의 원칙으로 모든 지역이 최저임금을 정하도록 명시 하였고, 지역별최저임금은 지역노동자의 생계비 및 임금, 통상의 사업의 임금지불능력을 고려하여 정하되, 노동자의 생계비를 고려함에 있어서는 노동자가 건강하게 문화적 최저한도의 생활을 영위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생활보호에 관련된 시책과의 정합성을 고려하도록 하였다.

지역별 최저임금은 노동자의 생계비,노동자의 임금,통상사업의 지불능력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정하며,노동자의 생계비를 고려함에 있어서는 노동자가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한도의 생활을 영위 할 수 있도록 생활보호에 관계된 시책과의 정합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참고로 자료는 2018년 개정 전 기준입니다. 2019년부터 매달 주는 정기상여금과 식비 같은 현금성 복리후생비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단계적으로 들어가기 시작해 2024년부터는 전부 포함됩니다. 통상임금은 2024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고정성 요건을 폐기해 판단 기준이 바뀌었고, 구직급여는 기본급만이 아니라 평균임금의 60%로 계산하되 최저임금의 80%를 하한으로 하니 최신 내용으로 고쳐 쓰세요. 2026년 최저임금은 시급 10,320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