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민법은 법률혼주의를 가지고 있는 바, 혼인 계약이 법적으로 유효하기 위해서 이에 따른 실질적 요건을 알아볼 필요성이 있다. 민법상 혼인 계약의 실질적인 요건은 혼인 의사의 합치(제815조 1항), 중혼이 아닐 것(제810조). 혼인 적령, 부모 등의 동의, 근친혼이 아닐 것 등의 다섯 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다.

이러한 요건 중에서 A와 B가 법적으로 유효한 혼인을 하는데 문제가 되는 요건은 혼인 의사의 합치(제815조 1항), 중혼이 아닐 것(제810조)이다. A와 B가 중혼이 아닐 것이 문제되는 이유는 A는 사별하였고 B는 이혼하였기 때문이다.

제815조 1항의 혼인의 의사의 합치가 필요하다. 혼인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의 혼인 의사의 합치가 되어야 한다. 혼인의 의사란 보편적으로 부부로서 정신적으로, 그리고 육체적으로도 결합하여 생활 공동체를 만들 의사라고 정의되고 있다. 혼인 계약의 의사 합치는 쌍방 당사자의 자발적인 의사로 서로 합의하여 부부로서의 지위와 관계를 법률적으로 발생시킨다는 의미이다.

또한 제810조의 중혼금지가 문제될 수 있다. 중혼은 배우자 있는 자가 또다시 혼인을 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법률혼이 이중으로 성립하는 경우를 뜻하므로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가 다른 사람과 법률혼을 하는 경우는 중혼이 아니다. 그러므로 혼인 계약은 일부일처의 제도를 이념으로 하므로 배우자가 있는 자는 다시 중복해서 혼인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으며, 이는 혼인 취소의 이유가 된다(제816조 1항).

민법은 혼인의 절차로 제812조 1항에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혼인을 신고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고 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혼인 신고는 서로의 당사자가 신고하는 절차에 따라 혼인 의사를 표시해서 이를 서로 합치시킴으로써 혼인이 절차를 거쳐 성립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혼인을 성립시키기 위한 절차는 혼인 신고를 하고 수리되어야 한다.

혼인 신고는 혼인 계약의 성립 절차이다. 민법은 혼인 신고 절차에 있어 제812조 2항에서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의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서면과 함께 말로도 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가족관계등록법 제23조 1항). 구두로 신고할 경우에는 신고하는 사람이 반드시 본인이어야 하며, 대리인에 의한 신고는 허용하지 않는다(동법 제31조 3항).

혼인 신고 절차는 가족관계등록 공무원이 이를 수리함으로써 성립된다. 하지만 가족관계등록공무원은 형식적인 심사권만을 가지고 있을 뿐 실질적인 심사권은 가지고 있지 않다. 가족관계등록 공무원이 혼인 신고를 수리하게 되면, 혼인은 접수할 때에 소급하여서 성립한다. 그리고 수리된 혼인 신고 절차가 가족관계등록부에 적혀있지 않은 경우나 허위로 적혀진 경우에도 혼인은 유효하게 성립된다.

혼인 신고가 일단 수리된다면 비록 법령에 위반이 되더라도 혼인이 성립되는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일정한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혼인 계약의 무효나 취소를 주장하고 청구할 수 있다.

보충하면, 2012년 민법 개정(2013년 7월 1일 시행)으로 친양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15세 미만'에서 '미성년자'로 넓어졌으므로 자료의 15세 기준은 지금과 다릅니다.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려면 1년 이상 혼인 중이어야 합니다. 부모를 간병하기 위한 휴직은 자료의 '질병휴직'이 아니라 남녀고용평등법의 가족돌봄휴직(연간 최대 90일)으로 신청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최저임금은 자료의 2016년 금액(시간당 6,030원)이 아니라 해마다 고시되는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65세 어머니가 장기요양,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각각 등급판정이나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