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대 이후 빠르게 전개된 세계화는 이러한 고용과 사회복지의 관계 이외에도 또 다른 근본적인 변화를 불러왔다. 자본과 노동이 국경을 초월하여 이동하는 가능성은 고수익을 불러오는 노동력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켰고, 한편으로 이에 직접적으로 기여하지 못하는 노동력은 잉여가 발생하였다. 이는 실업과 저임금노동을 일반화 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이에 더불어, 각국은 자본을 유인하는 노동정책을 필요로 하였고, 이에 따라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경쟁적으로 추구되었다. 자본을 유인하기 위하여 자본의 부담을 감소시켜야 했으므로, 사회보장의 재원에 있어서 자본의 비중을 최소화하는 정책이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고용의 유형이 임시고용과 파트타임고용, 비정규직고용이 활성화되었다.

이와 같은 사회적인 문제들은 전통적으로 사회복지가 기능하는 구조를 약화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이는 현대사회에 있어서 굉장히 큰 문제로 꼽히며, 사회복지법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고의 전환을 통한 돌파구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사회복지법은 크고 작은 한계점을 지니고 있으므로, 사회에 올바르게 적용하기 위한 끊임없는 논의를 진행함으로써, 상황에 알맞은 적합한 법체계로 거듭나야 할 필요가 있다. 본문에서는 최근 발생했던 사회적 이슈, ‘장그래법’을 기반으로 사회복지법이 가지고 있는 고용 측면의 문제점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산업사회를 거치면서, 노동력의 잉여가 발생하게 되었고, 기업은 세계적인 시장 흐름에 발맞추기 위하여 자본의 비중을 최소화하였고, 이로 인하여 비정규직이 과도하게 양산되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회복지법은 더 이상 종신고용 및 전일고용, 정규직고용만을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되며, 임시고용 및 파트타임고용, 비정규직고용 또한 사회복지의 대상으로 포섭하여 이들을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

‘장그래법’은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비정규직을 사회복지의 대상으로써 편입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지만, 진정으로 이들을 위한 ‘복지’인 것인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선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웹툰 ‘미생’의 작가 윤태호의 말처럼, 이는 비정규직의 고통을 연장하는 것뿐이지, 이들을 위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미생’을 보고, 전국의 ‘장그래’를 위한 법안을 제정하고자 했다면 비정규직을 줄이고, 정규직의 고용을 확대화 하도록 규제하는 방안을 마련했어야한다.

참고로 자료는 고용보험이 1996년에 도입되었다고 쓰지만, 고용보험법은 1993년에 제정되어 1995년 7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른바 장그래법은 2014년 12월 정부의 비정규직 종합대책에 담긴 기간제 고용기간 연장 방안을 가리키는 말로, 그대로 입법되지는 않았습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은 지금도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2년이니, 과제에 쓰기 전에 현행 조문과 최근 개정 내용을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