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 경제체제에 있어서 실업은 노동력을 사용자에게 제공한 대가로 경제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근로자에게는 생활의 안정을 파괴하는 큰 원인이 된다. 그 뿐만이 아니라 국민경제 차원에서 보자면 실업자가 발생할 경우 실업자와 그 가족의 구매력을 저하시키기 때문에 국내 소비수요의 감소를 가져오게 되며 이는 다시 생산 저하와 고용 감소를 초래하게 되어 실업을 더욱 확대시키며 국민경제를 혼란에 빠뜨릴 수 있어 고용안정을 통한 실업율의 최소화는 어느 나라에서든지 주요 국가경제정책의 하나로 자리 잡고 있다. 하지만 공급과 수요가 균형을 이루던 초기 산업사회에서 기업의 무한 경쟁, 노동의 질적 변화나 유연성 증대 등의 변화로 실업이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경제사회 구조로 바뀌게 되었다.

이에 따라 국가 정책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고용보험제도의 필요성이 대두 되었다. 세계경제가 점점 악화하고 증가하는 빈곤층과 제도권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빈곤층의 복지병 등 우리사회의 빈곤에 대한 화두는 언제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으로 연결 된다.

예전과 비교하였을 때 복지수요가 나날이 증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선별적으로 보장하는 공공부조제도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아직 복지제도가 정립되고 있지 않는 지금으로서 가장 중요한 사회적 안정망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며 그 필요성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

Ⅰ. 서론 Ⅱ. 본론 1. 고용보험 1) 고용보험제도의 현황 고용창출에 대한 지원, 고용조정에 대한 지원, 직업지도, 직업소개, 고용촉진에 대한 지원을 그 내용으로 하며, 실업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역할이다. 적극적인 취업알선을 통해서 구인자와 구직자를 효율적으로 연계, 실업을 최소화하여 기술개발 등에 따른 고용안정을 원활히 지원하고, 중소기업에 채용지원금 제도를 통해서 고용창출을 이끌어 내고자 한다.

근로자의 직업능력을 개발시키기 위해서 사업주 등에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한 직업능력 개발훈련에 대한 지원이나 피보험자 등이 스스로의 직업능력을 개발할 때를 위한 수강비용 지원, 실업자에 대한 직업능력 개발훈련을 실시하는 등 근로자의 평생 직업능력 개발을 지원하고 촉진함으로써 피보험자 등이 직업능력을 개발시키고 이를 통해서 실업을 예방하고 재취업을 촉진하고자 한다.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 일정기간동안 생계를 유지하고 구직활동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