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조 제도를 실시하는 목적은 요보호자()를 하루 속히 생활능력을 갖게 하여 생활인으로 복귀시키고 빈곤에서 어느 정도 해방시키고자 하는 데 있다. 공공부조에 의한 급여(allowance)는 일반적으로 빈곤한 처지가 입증될 수 있는 사람에게만 지급되며, 급여액에 관한 최종 결정은 공공부조 사업을 관리하는 정부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그리고 공공부조의 계획은 소득수준·실업·부양 및 불구() 등을 참작하여 이루어진다.[2]

우리나라에서의 공공부조는 2000년 10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하여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 법의 목적은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함으로써 사회 복지의 향상에 기여함에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 대상자는 가구의 소득평균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이고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등이다.

사회보장기본법에서 '공공부조'에 대한 언급이 있었던 조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 3조 제3항, "공공부조()"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22조 제2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평생사회안전망을 구축·운영함에 있어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부조를 마련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25조 제5항, 사회보험은 국가의 책임으로 시행하고, 공공부조와 사회서비스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형편 등을 고려하여 이를 협의·조정할 수 있다. 제28조 제3항, 공공부조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일정 소득 수준 이하의 국민에 대한 사회서비스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재정의 예측이 비교적 쉽다.

재정의 예측이 어렵다.

피보호자의 수요와 재정 상태에 구애됨 없이 법적 규정에 의하여 보험금을 지급한다.

희망자의 수요에 따라 법정금액을 지급한다.

본문에서는 사회보장기본법에 명시되어있는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의 차이점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보충하면,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3호는 공공부조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로 정의합니다. 자료의 비교표에서 공공부조를 '법적 권리 아님'으로 적은 부분은 바로잡아야 하는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는 요건을 갖추면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이고 거부 처분에는 이의신청과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공공부조 대상도 '근로 능력이 전무한 자'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2015년 7월부터 최저생계비 대신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급여별 선정 기준을 정하고 있고,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2021년 10월 원칙적으로 폐지되었습니다(고소득·고재산 부양의무자 예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