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대에는 노동조합이 눈에 띄게 증가되었으며, 산업화 및 도시화가 가속화되었다. 이로 인하여 환경오염과 산업재해는 물론 가정문제와 장애인문제, 청소년 비행문제 및 노인문제가 대두되었다. 헌법 제32조 2항에서는 “국가는 사회보장,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면서 생존권 규정을 강화하였으며, 사회복지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사회적 배경에 의해 새로운 사회복지가 입법될 필요성이 끊임없이 제시되었고, 아래와 같은 법률이 제정되었다.

•1986. ‘국민연금법’ (국민연금복지법 폐지, 1988시행), ‘최저임금법’(1988.1.1.시행)

•1988. 농어촌지역 의료보험 전면실시 •1988.11. ‘보호관찰법’ •1989. ‘모자복지법’

•1989.7.1. 도시지역 의료보험 시행(의료보험법 시행 12년 만에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의료보험제도 정착)

1990년대 이후의 사회복지법은 종래의 사회복지입법을 개정하거나 확대하는 방향으로 실시되었으며, 2000년 이후에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시대에 발맞추어, 새로운 시대에 맞는 사회복지입법이 늘어나고 있다. 이와같이 법체계가 다수 정비되면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을 다루게 되었다. 또한 국가가 사회보장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지며, 이를 적극적으로 실현하는 방향으로 고정되었다. 또한 기존의 사회복지법과 다르게 인권 등의 개념이 새롭게 반영되고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 시기에 제정된 사회복지법은 아래와 같다.

•1995. ‘여성발전기본법’ •1997.12.13.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1991.12.13. ‘청소년기본법’ •1997.3.7. ‘청소년보호법’ •1991.12.31. ‘고령자고용촉진법’

•1993.12.27. ‘고용보험법’ (1995.7.1. 시행) •1995. 농어민연금의 시행

•1995.12.30. ‘사회보장기본법’, ‘정신보건법’ •1999.3.31.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국민건강보험법’ : 종래의 의료보험법을 확대 개편, 직장근로자, 공무원 및 교직원, 농어촌 및 도시 자영업자 전체를 포괄하는 통합의료보험체제구축

•‘아동복지법’ 개정 •2001.5.24. ‘의료급여법’ : 종래의 ‘의료보호법’ 폐지

•2004.3.22.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05.8.4. ‘자원봉사활동기본법’

•2005.12.29. ‘여성발전기본법’ 개정 :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폐지

•2007.4.25. ‘기초노령연급법’ •2007.4.27. ‘노인장기요양보험법’

•2011.1.4.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2011.8.4. ‘장애아동복지지원법’

본문에서 우리는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입법 과정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의 시초는 일제강점기이며, 이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발전되어 오고 있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복지에 대한 국민의 욕구는 커졌고, 국가는 이러한 국민의 욕구를 수용하며 복지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우리는 보다 긍정적인 방향의 복지서비스를 수용하거나 제공하기 위해서, 과거에서부터 있었던 사회복지입법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참고로 주요 법률의 제정 연도를 함께 정리해 두면 좋습니다. 생활보호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1961년과 1963년, 의료보험법은 1963년 제정 후 1977년 직장의료보험 시행, 국민연금법은 1986년 개정·1988년 시행, 고용보험은 1995년 시행, 사회보장기본법은 1995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1999년 제정·2000년 시행입니다. 시험에서는 제정과 시행 연도를 구분해 묻는 경우가 많으니 함께 표로 정리해 두세요. 시기 구분은 교재마다 조금씩 다르니 사용하는 교재 기준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