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국민에게 행하는 사회복지정책은 사회적인 기반을 마련하고(일자리, 복지 정책), 기초적인 삶의 질을 보장할 수 있게 하는 것들이 대부분이다. 이 중에는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방법도 있지만 직접적으로 재정을 지원하는 방법도 있다. 국가가 국민을 금전적으로 지원하는 방법은 대표적으로 공공부조와 사회보험 두 가지가 있다. 이 두 가지 개념은 헷갈리기 쉽고, 또 뭐가 어떻게 다른 건지 알기 어렵다. 하지만 단어의 뜻을 잘 헤아려보면 이 두 가지 정책이 어떻게 다른 지 알 수 있다.

우선 공공부조는 공공, 즉 국민 모두와 공공의 영역에서 재정을 부조, 지원한다는 뜻이고 사회보험은 보험, 즉 국민이 보험료를 납입하면 추후에 국가에서 환급을 하는 시스템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두 가지가 같이 시행되고 있으며, 각각 보편적 복지(사회보험)와 선별적 복지(공공부조)의 대표적인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이 글에서는 먼저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의 개념을 설명한 후, 그 두 가지를 비교하고, 우리나라에서 시행되는 관련 정책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볼 것이다.

공공부조는 선별적 복지에 해당하는 정책으로, 국가의 세금으로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전에는 공적부조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했으나 1995년 공공부조로 용어의 명칭을 변경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 10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하여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제도이며,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제공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력으로 자립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서 사회복지의 질을 향상하는 목적이다.

공공부조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국가의 세금으로 직접적인 재정 보조를 하는 정책이다보니 수급자의 자격을 심사하여 기준을 통과해야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공부조의 가장 대표적인 예는 기초생활수급제도일 것이다. 기초생활수급제도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명시된 조건에 미달하는, 즉 생계가 극히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정부가 생계비, 의료비, 교육비, 주거비, 기타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2015년 7월엔 맞춤형 급여 형태로 제도가 개편되어, 각 가정의 상황에 맞는 급여를 지급하게 되었다.

예를 들어 교육비가 가장 필요한 가정에게는 학자금을 우선 지원해주고, 주거 상황이 열악한 가정에게는 주거 생활비를 지원하는 등 기초생활수급제도의 혜택을 받는 가정의 상황을 사정하여 각 가정에 맞게 지원금을 전달하는 것이다. 대상자는 근로 능력이 전혀 없는 자(미성년자, 대학생, 노인, 장애인, 근로무능력자, 공익근무요원 등), 가구 단위의 소득이 기초생활보장기준에 미달하는 자, 부양의무자, 재산이 없는 자 등이며 엄격한 소득 심사를 거쳐 선발된다. 이 기초생활수급자에 선정이 되면 혜택이 영구히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서, 기초생활보장기준 이상으로 소득이 발생되면 선발에서 탈락되는 경우가 있다.

의료보험비가 면제되고, 각종 공과금을 할인해주고,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1분위이기 때문에 2017년 기준 등록금 중 26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휴대폰 요금도 할인되는 등 생계비와 주거비, 의료비, 교육비를 보조하는 역할을 하지만, 부정수급 문제도 있고, 앞서 서술한 것처럼 기초생활보장기준 이상으로 소득이 발생되면 선발에서 탈락하고 받고 있는 혜택도 받지 못하게 되기에 세금을 신고하는 아르바이트나 직장을 다닐 수 없게 되어 일을 할 수 있지만 일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한다.

이는 국민의 자활 능력을 기른다는 공공부조의 취지와 벗어나있다. 최저한의 생활수준만 보장하고 그 이후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한계 때문에, 또 소득과 재산을 친인척 명의로 돌리고 부양의무자로서 부정수급을 받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때문에 이 제도에 대해서는 비판이 많이 있지만, 여전히 빈곤층에게 최저한의 생계를 보장할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여전히 시행중이며, 개선이 필요하나 복지를 위한 증세에 사회보험이란 보험 제도처럼 일정한 금액을 국민이 국가에 납부하고, 훗날 국가가 되돌려주는 제도를 말한다.

근로자의 소득에서 일정한 금액을 세금 형식으로 납부하고, 상해연금, 질병연금, 노령연금, 실업급여 등으로 국민이 필요할 때 환급한다. 사회보험은 독일의 비스마르크 정책의 실패 후 취해진 일련의 사회보험계획에서 시작하였으며, 처음에는 노동자들이 정책에 반발하는 것을 억압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다. 국민연금 역시 사회보험의 일종으로 볼 수 있으며, 개인 보험처럼 가입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즉 가입이 강제되는 것이다. 또 납부하는 보험료는 소득에 비례하여 분담하고 있기에 소득의 재분배 효과도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산재보험과 건강보험, 국민연금, 실업보험 등의 사회보험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4대 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있는데 이 중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공단의 관리 하에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으로 그 분류를 나누어서 운영하고 있다. 월 납부 금액은 소득의 9퍼센트이나 개인이 부담하는 것은 이 중 절반인 4.5퍼센트이다.

그러나 미래에 받을 것이라는 안정성을 기대하기 힘들고, 국민연금이 고갈될 수 있기 때문에 낸 돈에 대한 수급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으며, 강제성에 대한 반발과 국민들이 낸 연금으로 다른 곳에 투자했다가 연금을 손실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신뢰도가 낮다는 점이 한계점으로 지적된다. 예상되는 위험(사망, 질병, 재해)에 대비하기 위해 보험료를 납부하고, 위험이 발생하면 환원하는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