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0년대를 지나면서, 우리 나라의 사회 보장 제도는 단편적이고 분산된 제도 하에 운영되고 있었다. 1963년 11월 5일, 사회 보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으나, 이 때의 법률은 사회 보장법이 기본법으로 지니고 있어야 하는 실질적 내용들을 제대로 갖춘 상태가 아니었다. 그래서 사회 보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음에도, 사회 보장에 관한 기본 이념을 제대로 정립하고, 사회 보장 제도에 있어서의 공통적인 사항들을 결정해서 사회 보장 제도의 법적인 바탕이 될 만한 사회 보장 기본법을 제정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

1994년 10월에는 ‘사회 보장 기본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1995년 이 법안은 정기 국회를 통과하였으며, 1995년 12월 30일에는 사회 보장에 있어서의 헌법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회 보장 기본법이 공포되게 되었다. 이것은 Beveridge의 사회 보장 계획 6원칙 중에서 제 3원칙인 ‘행정 책임의 통일’을 재정비함으로써 능률을 올리고 비용을 줄이기를 도모하고, 전문성 그리고 연계성을 고취시키기 위한 조치였다고 볼 수 있다.

사회 보장 기본법은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로서, 국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사회 보장 기본법의 기본 이념은 우리 나라의 모든 국민이 각종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서 행복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자립을 지원하는 것이며, 국민의 사회 참여를 유도하고, 국민 개개인의 자아를 실현하는 데에 필요한 제도나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진정한 사회의 통합과 모두가 행복을 느끼는 참된 복지 사회를 실현하는 것이다.

사회 보장은 우리 나라에 거주하는 국민들이 모두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저수준의 생활을 보장하여 주고, 국민들 개개인이 스스로 본인의 생활 수준을 개선하고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정부나 나서서 제도 및 여건을 조성하며, 이러한 것들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형평성과 효율성의 조화를 기함을 통하여 참된 복지 사회를 실현한다는 것을 기본 이념으로 하고 있다.

사회 보장 기본법은 사회 보장에 대한 국민의 권리, 국가 정부와 지방 자치 단체의 책임, 사회 보장 제도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결정함을 통하여 우리 나라 국민의 복지를 증진하는 데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사회 보장 기본법의 성격을 살펴보면, 사회 보장 기본법은 기본법으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즉, 사회 보장에 대한 또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 법에 부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사회 보장 기본법을 살펴보고 관련된 본인의 생각 및 의견, 사회문제를 해결하는데 적절한 법 체계 및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향후 보완점, 미흡한 점과 개선 방향 등에 대해 살펴 보자면 몇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

보충하면, 1963년 11월 5일 제정된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은 1995년 12월 30일 사회보장기본법이 제정되면서 폐지되었고, 사회보장기본법은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후 2012년 1월 26일 전부개정되어 2013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 현행법에서 사회서비스 개념과 평생사회안전망,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규정이 정비되었습니다.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는 2007년 노인돌봄, 장애인 활동보조,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으로 시작되었고, 노인장기요양보험은 2008년 7월 1일 시행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