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에 부여되는 법적 지위를 법적으로 ‘점유’라고 하며, 민법 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의 취득 기간) 제 1항 ‘20년간 소유할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일정한 사실상태가 지속되는 경우에 그 상태가 진실한 권리인지 따지지 않고 그대로 권리관계를 인정하는 제도를 시효라고 하는데 이를 통틀어 점유취득시효라 한다. 김상무(2011), 부동산점유 취득시효 완성자와 제3자의 관계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

1. 자주점유 박찬희(2014),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하는 점유를 법적으로 자주점유라고 한다.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민법 197조 1항)

민법 197조 1항의 소유의 의사의 추정은 ① 점유자가 점유의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볼 권원에 점유를 취득한 사실이 증명되거나 ② 경험칙 상 소유의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볼 사정, 즉 점유자가 점유 중에 참다운 소유자라면 통상적으로 취하지 않을 태도를 나타내거나 소유자라면 당연히 취했을 것으로 보이는 행동을 하지 않은 경우 등 외형적, 객관적으로 보아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여 점유할 의사를 갖지 않았던 것으로 볼 사정이 증명되었을 때에는 깨어진다.

(대법원 1991. 2. 22. 선고 90다15808판결) 대법원 1991. 2. 22.선고90다15808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공1991.4.15.(894),1054]

갑이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였으므로 최초 점유시의 권원인 자주점유를 판단하고 대법원 판결에 근거하여 점유기간과 점유기간 동안의 행동, 그리고 시효완성시점의 소유자 변동 등을 판단해야 한다. 법원이 판단한 시효완성 후 취득사실은 판단대상이 될 수 없다.

문제 2. 갑이 제1심 법원의 판단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다. 이후, 제1심 법원은 자신의 판단이 잘못되었음을 알고, 점유취득시효의 완성 여부에 대해 본안판단을 하려고 한다. 이것이 가능한지에 대해 설명하시오.

(민사소송법 제 437조)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상고법원은 사건에 대하여 종국판결을 하여야 한다. ① 확정된 사실에 대하여 법령적용이 어긋난다 하여 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 사건이 그 사실을 바탕으로 재판하기 충분한 때 ②사건이 법원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한다 하여 판결을 파기하는 때.

대법원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에 환송 또는 이송하지 않고 대법원이 자체적으로 재판하는 것을 파기자판이라 한다.

소송물은 중복소송 금지(민사소송법 제259조), 청구의 병합과 변경,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를 판단하는 출발점이기 때문에, 사례 문제에서는 먼저 소송물을 확정하고 그다음 각 제도에 대입하는 순서가 중요합니다. 우리 판례는 대체로 구소송물이론에 따라 실체법상 권리마다 소송물을 따로 보므로, 불법행위와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청구는 별개의 소송물이 됩니다. 이 자료는 민사소송법 중간·기말 사례형 문제, 법학적성 기초 공부와 판례 정리 과제에 잘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