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다면 본인의 급부청구권을 주장하는 자가 당사자 원고이고, 청구의 의무자라고 주장된 자가 당사자 피고라 할 것이라는 판례에서 당사자 원고의 청구자체로서의 의미는 소장에서 필수적인 기재사항이 확정된 당사자의 표시,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이라고 할 때 당사자 원고 청구자체란 이러한 세 가지 필수적 기재사항을 중점으로 하여 당사자를 가린다는 것을 뜻한다.

민사소송법은 제2장 당사자에서 제1절 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을 두고 있다. 민사소송법 제51조는 당사자능력ㆍ소송능력 등에 대한 원칙으로 당사자능력, 소송능력, 소송무능력자의 법정대리와 소송행위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다고 한다.

제52조는 법인이 아닌 사단 등의 당사자능력에 대해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은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단이나 재단의 이름으로 당사자가 될 수 있다고 한다. 제53조는 선정당사자에 대해 제1항에서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진 여러 사람이 제52조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들은 그 가운데에서 모두를 위하여 당사자가 될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을 선정하거나 이를 바꿀 수 있다고 하며 제2항에서 소송이 법원에 계속된 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를 바꾼 때에는 그 전의 당사자는 당연히 소송에서 탈퇴한 것으로 본다고 한다.

당사자의 확정이라는 것은 당사자에 대해 소장의 송달에서부터 먼저 문제가 되기 때문에 법원은 당사자에 대한 송달에 앞서서 제기된 민사소송에서의 당사자표시가 실체법상 권리나 법률관계의 주체로서 정확하게 이루어진 것인지 혹은 제3자의 소송담당으로서 된 것인지를 판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민사소송 소장에 기재되어야 하는 필수적인 기재사항이 이를 기재하도록 요청하는 민사소송법의 정신에 부합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기재하여야 하는지 하는 문제와 연결된다고 본다.

당사자 확정을 하여야 할 때 실체법상의 권리나 법률관계의 주체와 제3자 간의 관계가 표시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반드시 그러한 기재가 무조건적으로 강요되는 것은 아니다. 이로 인하여 실체법상의 권리나 법률관계의 주체와 제3자 간의 관계가 나타나지 않은 경우에는 처리방법이 필요하다.

이로 인해 제기된 민사 소송의 당사자표시에서 실체법상의 권리나 법률관계의 주체가 소송을 제기한 것인지 제3자가 소송담당자의 위치에서 소송을 제기한 것인지 여부는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통해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해 소송당사자로 표시된 자가 실체법상의 권리나 법률관계의 주체인지 모르는 경우에는 제3자의 소송담당의 경우에 꼭 이와 같은 관계를 표시하여야 한다고 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표시하여야 한다고 본다면 해석에 의해서 표시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소송 당사자로 기재된 자가 실체법상의 권리나 법률관계에 관한 관리처분권자로서 소송의 당사자라고 해석해야 할 것이다. 만약 제3자의 소송담당 여부가 소장에 표시되지 아니한 소송은 모두 실체법상의 권리나 법률관계의 관리처분권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라고 법률적으로 추정할 수 없다.

당사자 확정과 당사자적격은 민사소송법 사례형 문제에서 거의 빠지지 않는 첫 단계 쟁점입니다. 수정된 표시설에 따라 소장 전체를 읽어 당사자를 확정하는 방법, 당사자표시정정과 피고경정의 차이, 채권자대위소송이나 추심소송 같은 제3자 소송담당의 예를 함께 정리해 두면, 답안의 첫 문단을 정확하게 시작하는 힘이 생깁니다. 선정당사자와 비법인 사단의 당사자능력처럼 실무에서 자주 등장하는 조문까지 함께 묶어 공부하면 당사자 단원 전체를 한 번에 정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