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대리행위는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당한 이유는 무권대리행위가 행하여졌을 당시 존재한 여러 사정을 바탕으로 보통사람이라면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믿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 상대방의 선의 무과실이 인정된다면 가능하다.

따라서 표현대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표현대리인에게 기본대리권이 있다고 믿을만한 정당한 이유가 존재해야 하며,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의 유무는 대리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될 수 있다. 또한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는 법정대리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는 제129조에 대리권이 소멸하여 대리권 없게 된 자가 대리행위를 한 경우, 선의 및 무과실로 거래의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 표현대리가 인정된다고 본다. 대리권이 이미 소멸되었지만, 상대방과의 관계에서는 마치 대리권이 있는 것과 같은 효과를 인정하기 때문에 제3자에 대항할 수 없다고 본다. 제129조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먼저 존재하였던 대리권의 소멸이 있었어야 한다. 수권행위가 철회되었거나, 기초적 내부관계의 소멸에 의하여 대리권이 소멸된 경우만 해당되며, 처음부터 대리권이 없었던 경우에는 표현대리가 성

립할 여지가 없다. 판례는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직접 상대방과 사이에 대리행위를 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복대리인을 선임한 행위에 대해서도 이를 기본대리권으로 인정하고 있다.

상대방이 대리권 소멸 사실을 알지 못하여 복대리인에게 적법한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믿었고, 여기에 과실이 없다면 이러한 경우에도 제129조에 의한 표현대리가 성립한다. 이는 표현대리의 법리가 거래 안정을 위해 어떤 외관적인 사실을 야기한 데에 정당한 이유를 인정하는 경우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상대방의 선의 무과실의 입증책임은 본인이 부담한다.

상대방의 선의는 효과를 다투는 자가 입증책임을 지는 것이므로 이는 전체 표현대리에 공통으로 적용된다. 제129조 역시 법정대리에의 적용여부가 문제되는데, 다수설은 상대방 보호를 위해 법정대리에도 제129조의 표현대리를 인정하고 있다.

본문에서는 우리나라 민법에 규정하고 있는 대리제도의 전반에 대해 살펴보았다. 대리와 비슷한 개념으로 사자, 대표 등이 있지만, 대리는 대리인의 행위능력이 없어도 본인에게 직접적인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르다. 또한 대리는 유권대리 외에도 무권대리의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본인의 추인이 있으면 유효한 법률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

이를 통해 거래의 안정과 거래 상대방 및 제3자를 보호하므로 대리제도가 갖는 사회적 의미는 매우 중요하다. 임의대리를 통해 사적 자치를 확장하고 법정대리를 통해 무능력자제도와 관련하여 보충적 작용을 가능케 하므로 법률효과의 표의자 이외의 자에게 법률효과를 귀속시킬 수 있어 그 중요성은 더욱 크다. 그리고 무권대리에서도 일부 표현대리를 인정하므로 본인의 추인에 의해 법률행위를 소급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추인의 의사표시 역시 본인과 상대방의 계약에 의해 배제될 수 있으며, 상대방이 취득한 권리와 제3자가 취득한 권리 모두가 배타적 효력을 가지는 경우에는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반면 본인이 추인하지 않는 한 무권대리행위는 본인에 대해 아무런 효력을 발생하지 않으나, 본인은 적극적으로 추인의 의사가 없음을 밝히는 추인거절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러한 본인의 권리에 대해 상대방은 본인에 대한 최고권과 철회권만을 가질 수 있으며, 법률효과의 결과에 따라 무권대리인은 상대방에 대해 무과실책임을 져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당해 법률행위의 이행 또는 손해배상을 행해야 한다.

보충하면, 결론의 마지막 문장은 고쳐 읽어야 합니다. 본인이 추인하지 않은 무권대리에서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계약 이행이나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사람은 본인이 아니라 무권대리인이며(민법 제135조 제1항), 상대방이 대리권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또는 무권대리인이 제한능력자일 때는 이 책임이 없습니다(같은 조 제2항). 또 자료의 무능력자라는 표현은 2013년 7월 시행된 민법 개정으로 제한능력자로 바뀌었습니다. 판례는 대리권 남용에 제107조 제1항 단서를 유추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