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 2026: 60% 감경은 재가 6%·시설 8%, 40% 감경은 9%·12%, 기초 의료급여는 면제 — 대상과 신청서 내는 법
캠퍼스다운 취업전문가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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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읽는 데 약 6분 걸려요잠깐이면 돼요. 생각보다 금방 읽혀요.
우리나라 사회복지 통계
자세히 보기장기요양등급을 받고 나서 "우리 집도 감경이 되나?"가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이에요. 2026년 10월 31일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안내와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를 확인해 대상과 신청 절차를 정리했어요. 요양원 한 달 비용 계산은 요양원 비용 글에서 다뤘어요.
목차
감경률 한눈에 보기
장기요양 본인부담률(보건복지부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이용 안내 17쪽 인용)
| 구분 | 재가급여 | 시설급여 | 복지용구 |
|---|---|---|---|
| 일반 | 15% | 20% | 15% |
| 40% 감경 | 9% | 12% | 9% |
| 60% 감경 | 6% | 8% | 6%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 수급자 | 면제 | 면제 | 면제 |
재가 15%, 시설 20%의 근거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1항과 시행령 제15조의8이에요. 감경은 이 비율 자체를 줄이는 방식이라, 같은 서비스를 써도 실제 내는 돈이 40% 또는 60% 줄어들어요. 다만 비급여(식재료비, 상급침실 이용료 등)는 감경 대상이 아니에요.
60% 감경 대상
-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2호~제9호 수급권자(이재민, 의사상자, 국가유공자 등 중 의료급여 인정자, 북한이탈주민, 노숙인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을 받은 사람
- 천재지변 등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34조 사유로 생계가 곤란한 사람
- 월별 건강보험료액이 가입자 종류별·가입자 수별 보험료 순위 0~25% 이하인 사람(직장가입자는 재산 기준 이하)
근거는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 제2조제1항이에요. 기초생활수급자 중 의료급여 수급자는 감경이 아니라 면제예요(법 제40조제2항).
40% 감경 대상
월별 건강보험료액이 보험료 순위 25% 초과~50%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이에요(고시 제2조제2항). 직장가입자는 본인과 피부양자의 재산과표액 합계가 가입자 수별 재산과표액 기준 이하여야 해요(제2조제3항). 보험료 순위 기준 금액은 해마다 바뀌므로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 공지나 공단 상담(1577-1000)에서 확인하세요. 기준을 충족해도 고시 제2조의2에 해당하면 감경이 적용되지 않아요.
신청 절차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수급자로 판정된 사람이 감경 대상으로 확인되면 직접 감경을 적용해요(고시 제3조제1항). 공단이 보험료 순위 기준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본인부담금 감경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해요(제3조제2항).
- 공단 지사 방문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에서 감경 신청
- 대상 확인 시 본인부담금 감경대상자 증명서 송부
- 감경률 변경 시 변경 통보서, 해지 시 감경해지 통보서 송부
- 증명서를 장기요양기관에 제시해 청구에 반영되는지 확인
소득이 줄었거나 보험료가 조정된 뒤라면 다음 달 기준으로 다시 확인해 보세요. 적용 시작 시점은 사안별로 다르니 공단 안내를 따르세요.
계산 예시
요양원 급여비용이 한 달 279만원이라고 가정하면(예시 숫자), 일반 20%는 558,000원, 40% 감경 12%는 334,800원, 60% 감경 8%는 223,200원이에요. 식재료비 같은 비급여는 별도예요. 실제 1일 수가와 월 계산은 요양원 비용 글의 2026년 수가를 참고하세요.
기관이 "본인부담금 안 받을게요"라고 하면
법정 감경·면제 외에 영리 목적으로 본인부담금을 면제·할인하거나 금품을 주며 이용을 권하는 행위는 불법이에요(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제5항·제6항). 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적정한지, 낸 비용이 비급여 대상인지 공단에 확인을 요청할 수 있고, 과다 징수가 확인되면 기관이 돌려줘야 해요(시행규칙 제33조).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 확인할 때 놓치기 쉬운 것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 정보는 블로그·카페 글보다 국민건강보험공단·보건복지부 공식 자료(longtermcare.or.kr·law.go.kr)가 우선이에요. 금액·기준은 매년 고시와 지침으로 다시 정해지니, 이 글(2026년 10월 31일 확인 기준)을 본 뒤에도 신청·지원 직전 원문을 한 번 더 열어 보세요.
- 보험료 순위 기준 금액(해마다 변경)
- 직장가입자 재산과표 기준
- 감경대상자 증명서 수령 여부
- 기관 청구서에 감경률 반영 여부
개인 사정이 걸린 판단(대상 여부·감경·자격 인정)은 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하고, 답변 받은 날짜와 담당자를 메모해 두세요.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 자주 묻는 질문
Q. 장기요양 감경률은 얼마예요?
40% 감경이면 재가 9%·시설 12%, 60% 감경이면 재가 6%·시설 8%를 내요.
Q. 기초생활수급자는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면제예요.
Q. 감경은 자동으로 돼요?
공단이 확인되면 자동 적용하고, 확인이 안 되면 감경신청서를 공단에 내요.
Q. 40% 감경 기준은요?
건강보험료 순위 25% 초과~50% 이하(직장가입자는 재산 기준 충족)예요.
Q. 차상위 본인부담경감자도 해당돼요?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자는 60% 감경 대상이에요.
Q. 비급여도 감경돼요?
아니요. 식재료비 등 비급여는 감경 대상이 아니에요.
Q. 기관이 본인부담금을 깎아 주는 건 괜찮아요?
법정 감경 외 영리 목적 면제·할인은 불법이에요.
참고한 공식 자료
이 글은 캠퍼스다운 취업전문가팀이 2026년 10월 31일 기준으로 위 공식 사이트와 공고·통계를 확인해 정리했어요. 캠퍼스다운은 해당 기관과 제휴 관계가 없어요. 일정·요건·금액·통계는 기관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지원·신청 전에는 반드시 원문 공고를 다시 확인해 주세요.
함께 보기: 전문가 답변방에 내 상황 질문하기 · 요양원 비용 · 노인장기요양보험 · 본인부담상한제 · 의료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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