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이 사회적으로 가지는 의미는 이로 인해 생길 이해관계는 물론, 환경적으로 생길 수 있는 잠재적인 문제에 대한 부분, 또한 취지에 비해 과한 예산이 투입되어 결국 안하느니만 못한 사업이 될 것이라는 효율성의 문제, 일자리 창출로 인한 실업률 감소 기대에 대한 근거 부족, 재해 방지 효과, 수질 악화에 대한 논란, 문화재 지표조사의 전후 과정 변화, 막대한 예산을 어디서 어떻게 아껴 편성할 것인가, 농작물 피해로 인한 채소값 폭등, 식량자급률 감소 등 정말 다방면에서 논의해야 할 것들이 많았던 문제였다. 일반적으로 국회를 통한 입법의 과정을 거쳤다면 이러한 모든 문제들이 고려가 되고, 다듬어지고, 수정되어 현재의 한국에 맞는 내용과 예산 등을 바탕으로 처리가 되었어야 한다.

이를 막기 위해 이해관계 또는 이를 염려한 많은 시민 단체들과 국회의원들의 시위가 있었고, 시사 방송 프로그램으로 잘 알려진 PD 수첩과 추척 60분은 방송을 편성해 방영을 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돌연 취소되었다. 상황이 이러하니 직접적으로 법안을 통과시키는데 들였어야 할 노력들이 다른 곳에 엉뚱하게 쓰인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점차 늘어나게 되었다.

거기다, 4대강 사업을 최종적으로 통과 시키기 위해 위임입법을 남용한 결과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도 못 한 채로 다른 곳에 써야할 예산을 무작위로 가져와 위임입법으로 법안을 통과시켜 버렸다. 4대강 사업에 대한 논란이 커지자 대운하 사업과 엮어 두 개를 다른 사건처럼 대하면서 결국 원했던 방향으로 끌고 가기 위한 ᄒᆞᆫ의 툴로써 사용했다는 점에서도 국민의 분노를 살 만했다.

이것은 4대강 사업 문제가 중요하고 시급하여 빠르게 해결하려고 했다기 보다는 임기 내에 어떤 업적을 이루었냐는 성과에 대한 판단 부분에 있어 좋은 결과를 얻고 싶었던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강하게 받고 있다. 이 문제는 우리 나라 뿐만 아니라 해외 언론들의 반응과 관심도 뜨거웠던 문제였다.

4대강 사업은 목적이 명확하지 않고 람사르협약과 생물다양성협약에 위배되는 명백한 환경파괴 사업이라며 이를 막아야 한다고 비판해 왔다. ‘호리 료이치’ 람사르 네트워크 일본 대표는 “2008년 람사르협약 당사국 충회를 개최하고 한국이 전 세계의 습지를 보호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렇게 습지를 파괴하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라고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이야기 했다” 이후 국토해양부에서 이 4대강 사업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다는 보도자료를 냄으로써 그 성과를 증명하고자 했지만, 현재 2016년까지도 4대강 살리기 사업의 경제적인 파급효과를 제대로 파악해 보고 있지만 별 다른 성과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헌법 제75조는 대통령이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에 관해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95조는 총리령과 부령을 정합니다. 명령·규칙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가 재판의 전제가 되면 대법원이 최종 심사하고(헌법 제107조 제2항), 국회법 제98조의2는 시행령 등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합니다. 자료에 나오는 정책 평가와 언론 보도는 글쓴이의 정리이니 과제에 인용할 때는 원문과 조문을 직접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