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르면, 내국법인이 해외지점을 만들어서 현지에서 보유하는 해외금융계좌에 관해서는 내국법인이 신고의무를 가지는 반면, 내국법인이 해외에서 의결권이 있는 주식 100분의 100을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소유하는 완전자회사를 설립하여 현지에서 가지는 해외금융계좌에 관해서는 내국법인이 신고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형평에 반한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 때문에 2015. 2. 3. 대통령령 제26078호 개정에서 시행령 제50조 제4항 본문에 이 사건의 괄호 규정을 추가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이 이루어졌다.

이와 같은 이 사건의 괄호 규정의 신설한 경위를 고려하면, 이 사건의 괄호 규정은 그 신설 전부터 시행령 제50조 제4항 본문에 정해져 있던 신고의무자 판정기준에 새로운 신고의무자 판정기준을 추가함으로써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자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취지로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내국법인이 이 사건의 괄호 규정 신고의무자 판정기준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그 신설 전부터 시행령 제50조 제4항 본문에 정해져 있던 신고의무자 판정기준을 만족하는지 여부를 별도로 심리하거나 판단할 필요 없이 그러한 내국법인은 완전자회사 명의의 해외금융계좌에 관해서 신고의무를 부담한다.

6) 이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의 괄호 규정이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34조 제6항의 위임범위를 넘어서서 무효임을 전제로 피고인 회사가 홍콩법인과 대만법인 명의의 해외금융계좌의 실질적인 소유자인지 여부는 이 사건의 괄호 규정으로 판단할 수 없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원심 판단에는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34조 제4항에서 규정한 실질적인 소유자 개념과 위임입법의 한계에 관한 관련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끼친 잘못이 있다.

현대국가의 사회적인 기능증대와 사회현상의 복잡해짐에 비추어 볼 때 형벌법규를 전부 입법부에서 제정한 법률으로 정할 수는 없다고 볼 것이어서, 이를 행정부에 위임하는 것도 허용된다고 볼 것인데(헌재 1991. 7. 8.자 91헌가4 결정), 범죄와 형벌에 대한 사항에 있어서도 위임입법의 근거 및 한계에 관하여 이를 정하고 있는 헌법 제75조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형벌법규가 구성요건 일부를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고 이와 같은 위임형식의 위헌성이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죄형법정주의와 함께 위임입법의 한계,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 또한 문제가 된다.

헌법 제75조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라 함은 하위의 규범에 규정될 내용과 범위의 기본사항이 가능한 구체적이고도 정확하게 법률에 규정되어 있어서, 그러한 법률 자체로부터 하위의 규범에 규정될 내용을 예상할 수 있어야 함을 뜻한다.

위임입법의 한계는 헌법 제75조, 죄형법정주의는 헌법 제12조와 제13조, 형법 제1조가 근거라서 두 원칙이 만나는 처벌법규 위임 사건은 헌법과 형법 과제에서 모두 쓰기 좋은 주제입니다. 이 자료처럼 다수 판결의 논리와 반대 논리를 함께 정리해 두면, 판례 평석에서 결론에 대한 찬반을 분명히 밝히면서도 헌법재판소 결정례로 근거를 탄탄하게 받칠 수 있습니다. 판결문에 나온 완전모자회사의 특수성, 수범자의 전문성 같은 논거를 하나씩 따져 보는 연습은 다른 위임입법 사건을 분석할 때도 그대로 응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