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결정의 합리성과 일반적인 절차의 개념 현실세계에서의 정책 결정은 합리적인가, 합리성의 제약을 받는가를 알아보기 위한 합리모형, 만족모형, 점증모형, 쓰레기통모형, 사이버네틱스 모형, 혼합탐색모형과 최적모형 Allison의 다원적 관점모형 정책 결정모형의 주요내용 ⑴ 정책연구에서의 합리성: 목표의 극대화 또는 과업의 최적화 ⑵ Simon의 내용적 합리성과 절차적 합리성의 구분 목표의 극대화에 기초를 둔 합리성은 내용적 합리성-Simon 내용적 합리성은 설정된 목표에 비추어 결정됨 내용적 합리성에 도달하기 위한 가정 : ㉠ 행위자는 효용극대화 또는 이윤 극대화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음, ㉡ 행위자는 합리적 선택을 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 보유, 그러므로

절차적 합리성: 사유과정의 산물, 의사 결정과정에 중점을 두며 선택의 과정에 일차적 관심을 둠, 문제해결을 담당하는 체계의 능력에 관한 가정으로 질문 전환 Simon은 사람들이 목표달성을 극대화하려는 실절적인 합리성은 포기하고 절차적 합리성을 추구하여 만족할만한 대안을 선택하려 한다고 주장 ⑶ Diesing과 Dunn의 분류 기술적 합리성: 공공문제에 대한 효과적인 해결방안의 선택과 관련, 여러 가지 대안 중 목표를 잘 달성할 수 있는 수단을 선택하면 기술적 합리성이 높음

경제적 합리성: 공공문제에 대한 능률적인 해결방안의 선택과 관련, 비용과 편익의 관계에서 보다 적은 비용을 투입하여 더 큰 결과를 얻을 때 경제적 합리성이 높음 법적 합리성: 확립된 법규와 선례에 대한 법적 일치성에 따라 대안을 선택 사회적 합리성: 사회를 구성하는 여러 요소들 사이에 있는 상호의존성과 결속성의 질서체계. 제도화의 촉진능력에 따라 대안 선택 상호 의존성의 질서는 부분들 간의 상호 조절을 통해 발전 정치적 합리성: 정책결정구조의 합리성. 보다 개선되고 올바른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구조적 장치가 마련될 때 등장

⑴ 정책문제의 정의와 정책 수요의 측정: 정책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를 규정하고 사실 확인절차를 거쳐 바람직한 상황과의 편차의 정도 추정, 정책목표의 구체화와 병행 ⑵ 정책목표의 설정과 구체화: 계획 기간과 자원범위 내에서 달성될 수 있는 구체적 목표를 설정하여 조작적, 계량적 용어로 표현. 시정하고자 하는 조건 또는 달성하고자 하는 상태, 그와 같은 조건이 존재하는 한정된 모집단, 목적달성에 필요한 기간, 목표로 설정된 변화의 정도와 방향 확인 ⑶ 대안적 행위노선의 설계: 구체적인 정책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여러 수단을 개발하고 확인하는 단계 ⑷ 대안적 행위노선의 결과예측: 각각의 대안적 행위노선을 집행했을 때 나타나는 긍정적, 부정적 효과 분석. 결과는 현상에 관한

⑸ 행위노선의 선택: 정책 결정자가 목표를 달성하는 데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대안을 선택 ⑴ 합리적-종합적 모형 합리모형: 의사결정자가 목표달성의 극대화나 문제해결의 최적화를 구하는 것을 전제로 할 때 따라야 할 과정이나 절차 의사결정의 합리적-종합적 모형의 핵심에 개별 의사결정자의 특성에 관한 두 가지 전제: ㉠자기이익을 추구하며 자신들의 이해관계와 선호가 의사결정 상황 이전에 설정된 원자화된 존재, ㉡자신의 결정기준과 대안적 행위노선을 분명히 확인, 우선순위를 매길 능력이

합리모형에 따른 정책 결정의 절차: ㉠해결할 문제의 내용을 완전히 파악 후 달성할 목표를 분명히 정의 ㉡문제를 해결하고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대안들을 광범위하게 탐색 ㉢대안들이 선정되어 실행되었을 때 나타나는 모든 결과를 완전하게 예측 ㉣대안들을 비교, 평가하는 대안선택의 명확한 기준 존재 ㉤대안선택의 기준을 적용하여 최선의 대안 선택 새로운 세대의 연구자들은 합리적 이론의 핵심가정을 주장하며 의사결정의 불확실성을 인식하고 있음 통계적 의사결정론과 게임이론의 발전이 불확실성을 의사결정모형에 확률로 포함시키는 데 기여함

합리적-종합적 모형에 대한 비판: 합리모형은 현실의 정책결정상황을 적절하게 묘사하지 못하고 있어 기술적 실증적 이론으로서 타당성이 부족함 대체로 학자들은 합리모형에서 바람직한 정책 결정이 일어질 수 있는 절차를 제시하고 있다고 봄 점증주의 계열 학자들은 관련 당사자들의 합의가 중요하기 때문에 합리모형의 전제나 절차가 인간에게는 불가능할 뿐 아니라 처방적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 ⑵ 제한된 합리성1: 만족모형 Simon은 정책 결정자가 목표달성을 극대화하는 대안보다는 만족할만한 대안을 선택하는 데 그친다고 말함.

위의 이유는 정책결정 과정에서 정책 결정자는 모든 대안보다는 소수의 대안만을 무작위적이고 순차적으로 탐색하고 만족하는 대안이 나오면 선택하여 결정하기 때문 만족화: 개별 의사결정자가 특정문제의 해결방안을 찾을 때 적용하고자 하는 최소한의 기준 만족화를 추구하는 인간은 순차적 정보처리시스템을 갖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만족모형은 합리모형에 따른 정책결정이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처방적, 규범적 측면에서는 부정적 평가- 정부공무원들에게 의사결정 시 만족모형을 적용하라고 권하기 어렵고 만족여부는 결정자의 기대수준에 달려있는데 기대수준은 유동적이기 때문 만족 모형의 중요한 처방적 교훈: ㉠인간의 인지능력에 한계가 있으므로 합리적인 결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능력의 보완이 필요 ㉡정보수집 비용과 시간을 중요 요소로 고려해야 함

⑶ 제한된 합리성2: 점증주의 모형 현실적인 정책결정현상을 설명하고 이해하는 모형 다수의 정책 결정자들로 구성되는 정책결정의 상황적 특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의사결정에서 선택되는 대안은 기존 정책을 조금씩 수정해 나가는 대안이고 의사결정은 부분적, 순차적으로 이루어짐 대부분 목표와 수단이 동시에 선택되며 수단이 선택되어야 목표가 분명해지기도 함 목표와 달성수단이 뚜렷하게 구분되지 않아 목표-수단분석은 부적절 좋은 정책대안의 판단 기준은 정책관련자들의 합의사항 정책결정자들의 지적 능력과 정보제한 때문에 대안에 관한 포괄적 분석은 제한됨 정책대안의 비교와 선택은 부분적,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며 시행착오를 통한 계속적 보완과 수정이 이루어짐 점증주의 모형은 선례도 비교적 적고 적용되는 영역도 제한적임

점증주의 이론은 현존정책을 옹호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정책결정자의 분석적 노력을 제약하는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못함 ⑷ 쓰레기통 모형 고도의 불확실한 조직상황에서 의사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기술하고 설명하고자 제시한 모형 조직화된 무정부 상태의 특징: 문제성 있는 선호, 목표와 수단 사이 인과관계가 불명확한 기술, 유동적 참여자 의사결정의 요소: 문제, 해결방안, 참여자, 선택기회 쓰레기통의 과정: 선택은 위의 네 요소 흐름의 패턴에 상당한 영향을 받음 쓰레기통 속의 의사결정 스타일: 문제해결, 끼워넣기, 미뤄두기 쓰레기통 의사결정의 특징: ㉠문제해결이 가장 일반적 결정방법은 아니며 끼워넣기와 미뤄두기가 가장 중요한 특징 ㉡과정은 작업량의 정도에 민감 ㉢의사결정자와 문제는 모두 하나의 선택기회에서 다음 선택기회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음 ㉢결정과정의 능률성 측면에서 문제 활동, 문제의 잠재성, 결정시간 사이에는 밀접한 관련이 있음

㉣의사결정과정은 서로 영향을 미침 ㉥중요한 문제가 그렇지 않은 문제보다 해결될 가능성이 높음 ㉦중요한 선택기회에서는 중요하지 않은 선택기회보다 문제해결의 가능성이 낮음 ㉧선택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