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대상 환자를 치료하고 나서 손해보험회사에 진료비를 청구함에, 진료비를 허위로 과다 청구하여 이를 교부받는 방식으로 금품을 편취하기로 하고, 2003. 1. 1.부터 같은 달 21.까지 병원에서 교통사고로 치료를 받았던 자에게 실제로는 표층열이학요법치료 및 간섭파이학요법치료, 응급고정술처치치료 및 머리방사선치료, 흉부방사선치료 및 경추방사선치료 등을 시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표층열이학요법치료 12회 및 간섭파이학요법치료 13회, 응급고정술처치치료 및 머리방사선치료, 흉부방사선치료 및 경추방사선치료를 각 실시한 것처럼 허위로 진료비청구서를 적어서 같은 달 21. 피해자 보험 주식회사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치료비 명목으로 금원을 과다하게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2005. 9. 30.경까지 사이에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과다하게 수령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한 권리행사의 경우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와 그 수단에 속하는 기망행위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그와 같은 기망행위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라면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한다.

또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입원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하여 권리행사를 하는 경우 그러한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 그 수단에 속하는 기망행위를 전반적으로 관찰하여 이와 같은 기망행위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에 대한 수단으로서 이를 용인할 수 없는 정도라면 그러한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는 사기죄를 만드는데,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기초로 실제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많은 금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긴 기간의 입원 등을 통해 많은 보험금을 받는 경우에는 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해 사기죄가 성립한다.

환자들의 건강상태에 맞춰 적합한 진료행위를 하지 않은 채 입원 필요성이 낮은 환자들에게까지 일부러 입원을 권유하고 퇴원을 만류하는 등 장기간 입원을 유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과다한 요양급여비를 요청한 행위는 사회통념상 권리행사 수단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어서, 비록 그 중에서 일부 기간에 대해 실제로 입원치료가 필요하였더라도 그러한 부분을 포함한 해당 입원기간의 요양급여비 전체에 대해 사기죄가 성립한다.

사기죄의 처분행위는 행위자의 기망행위에 의하여 피기망자의 착오, 행위자 등의 재물 혹은 재산상 이익의 취득이라는 최종적인 결과를 중간에서 매개하고 연결하는 한편, 착오에 빠진 피해자 행위를 활용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것을 본질적인 특성으로 하는 사기죄는 피해자의 행위에 의하지 않고 행위자가 탈취에 의한 방법으로 재물을 얻는 절도죄를 나누는 역할을 한다. 처분행위가 가지는 역할과 기능을 고려하면, 피기망자의 의사에 따른 어떠한 행위를 통해서 행위자가 재물 혹은 재산상의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면 사기죄에서의 처분행위가 인정된다.

보충하면, 형법 제307조 제1항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헌법재판소는 2021년 2월 25일 2017헌마1113 등 사건에서 제307조 제1항을 합헌으로 결정했습니다.

자료의 '국민건강관리공단'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가리킵니다. 보험사기에는 2016년 9월 시행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적용되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형법상 사기죄(제347조)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