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장에서는 국가배상법이 가지는 지위에 대하여 고찰할 것이다. 가장 먼저, 국가배상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는 일반법의 지위를 지니고 있다. 국가배상법의 제8조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 민법에 따른다.

다만, 민법 외의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을 때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고 명시하여 동법이 공공의 행정작용으로 인한 배상에 대해서만 일반법의 성격을 가진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따라서 이와 관련된 특별법이 있으면 해당 법률이 먼저 적용되는 것이며 특별법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국가배상법이 적용되고 내용이 국가배상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민법에서 이를 보충하여 적용한다. 따라서 결론적으로는 국가배상의 개념에 적용하기 위한 법의 순서가 특별법과 국가배상법, 그리고 민법의 순서라고 설명할 수 있다.

국가배상청구권의 주체로는 우리나라 국민과 외국인이 존재한다. 먼저 국민에 대한 내용이다. 손해배상청구권은 위법한 공무집행으로 인하여 일신상의 손해를 입은 국민이 주체가 된다.

이 경우에 국민은 한국국적을 지니는 자연인과 법인이 포함된다. 두 번째 주체인 외국인․외국법인은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특별히 외국인의 경우에는 헌법 제 7조에 의거하여 상호보증이 있는 경우에만 국가배상법이 적용된다.

여기에서 말하는 상호보증이란 피해자인 외국인의 본국에서 한국인이 손해를 입을 경우 한국인 또한 해당 국가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우리나라에 주둔하고 있는 미국군대의 구성원이나 고용원 혹은 한국증원부대구성원(=카투사)이 공무를 집행하는 중에 발생한 행위에 대해서도 국가배상법이 지니는 절차에 의하여 한국정부에게 적합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한미행정협정의 제23조 제5항에서는 규정하고 있다.

①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책임(제2조) ②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배상책임(제5조)

수많은 사람들이 저마다의 이유로 치열하게 맞대며 살아가고 있는 현대의 사회에서는 의도가 포함되었든 포함되어있지 않든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이 발생한다. 이처럼 타인의 권리를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위법의 방향으로 침해하는 행위를 우리는 불법행위라고 부르는데, 이러한 불법행위를 저지르면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줄 의무가 있다. 현대 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인간의 활동은 혼자서 단독적으로 행하는 경우도 존재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회사나 공공단체 등의 조직 내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서 유조선 선원의 실수로 바다에 기름이 유출되어서 인근에서 해안 양식업을 하고 있던 양식업자나 관련 업자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치게 되는 경우 가난한 선원에게만 배상의 책임을 인정하면서 부자인 선박회사에게는 책임이 없다고 한다면 이것은 매우 불합리한 제도가 될 것이며 법적으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은 더욱 나락으로 떨어지게 될 것이다. 따라서 단체의 책임을 물어야할 필요성이 제시된 것이다. 현대에 이르러서 해당 제도는 정착화 되었고 이러한 단체의 책임을 묻는 제도들 중에서도 공무원이 행한 불법행위의 경우에는 국가가 주체가 되어 피해를 입은 개인에게 손해배상을 해주도록 규정하는 제도가 바로 국가배상제도이다.

본론에서는 행정상의 손해전보와 관련하여 해당 개념은 무엇인지, 행정상 손해전보가 포함하고 있는 하위 단위의 개념은 무엇인지를 자세하게 살펴보았다. 또한 법률상 손해전보가 가지고 있는 의의와 활용 목적에 대해 고찰해보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다.

자료 본문은 외국인의 국가배상 청구를 헌법 제7조와 연결해 설명하지만, 상호보증을 요구하는 근거는 국가배상법 제7조이므로 과제에 인용할 때는 이 부분을 바로잡아 쓰는 것이 좋습니다. 또 국가배상법 제2조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책임도 함께 규정하고 있고, 헌법 제29조 제2항의 이중배상 금지는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등이 전투·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해 입은 손해에 적용됩니다. 이런 세부를 함께 정리하면 행정구제법 단원의 답안을 훨씬 정확하게 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