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된 갑의 원료 주문, 핵심 개념부터 짚어 보기

회사에서 해고된 직원이 회사 이름으로 원료를 주문했다면, 그 거래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이 보고서는 해고된 갑의 주문을 두고 B 회사와 C 회사가 펼칠 수 있는 주장과 A 회사의 방어 논리를 민법 조문에 따라 분석해요.

거래 상대방은 먼저 정당한 대리권을 주장하고, 그게 안 되면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를 규정한 제126조와 대리권이 사라진 뒤의 표현대리를 규정한 제129조를 근거로 들 수 있어요. 반대로 A 회사는 갑에게 대리권이 없었다고 맞서거나, 대리인이 사적 이익을 꾀했고 상대가 이를 알 수 있었다면 제107조 제1항 단서를 끌어와 대리권 남용을 주장할 수 있다고 정리해요.

리베이트와 징계 사정을 알았던 B 회사에는 항변이 통하고 몰랐던 C 회사에는 통하지 않는다는 결론까지 이어져요. 민법총칙 사례형 과제와 시험 답안 구성을 연습하기 좋아요.

해고된 갑의 원료 주문을 두고 B·C 회사의 유권대리·표현대리 주장과 A 회사의 무권대리·대리권 남용 항변을 검토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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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대리, 본문에서 설명한 내용

B 회사와 C 회사는 A 회사에 대해 갑의 유권대리를 주장하고 유권대리가 인정되지 않아 무권대리일 경우 표현대리의 주장을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A 회사는 갑의 무권대리와 상대방의 유권대리 인정 시 갑의 대리권 남용을 항변할 수 있는지에 살펴보자.

A 회사에 근무하는 갑은 해고되었다. 갑은 A 회사의 주문서 등 관련 서류를 이용하여, B 회사와 C 회사에 A 회사에 원료를 대량 주문하였다. 이에 B 회사와 C 회사는 갑이 주문한 원료를 A 회사에 납품하였다.

B 회사는 갑이 문제되고 있다는 사실과 징계절차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C 회사는 이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이 경우 B 회사와 C 회사는 A 회사에 대해 갑의 유권대리를 주장하고 유권대리가 인정되지 않아 무권대리일 경우 표현대리의 주장을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A 회사는 갑의 무권대리와 상대방의 유권대리 인정 시 갑의 대리권 남용을 항변할 수 있는지에 살펴보고자 한다.

본인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대리권을 수여한 사실, 대리인이 대리의사를 가지고 법률행위를 한 대리행위사실, 민법 제114조와 제115조 본문의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는 현명 또는 대리인으로 법률행위 하는 사실을 상대방이 알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의 요건이 필요하다. 민법 제126조는 대리인이 그 권한 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제3자가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본인은 그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무권대리 중심의 상세 내용

해고된 직원의 원료 주문을 둘러싼 유권대리, 표현대리 주장과 무권대리, 대리권 남용 항변

핵심 정리

  • 해고된 갑이 회사 주문서로 원료를 주문한 사안에서 B와 C 회사는 유권대리와 표현대리를 주장할 수 있다.
  • A 회사는 무권대리와 대리권 남용을 항변할 수 있다.
  • 사정을 알았던 B 회사에는 A 회사의 항변이 받아들여지고 몰랐던 C 회사에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것이 표현대리 사안의 결론이다.

사안의 개요

  • A 회사에서 일하던 갑은 해고되었다.
  • 갑은 A 회사의 주문서 등 서류를 이용해 B와 C 회사에 원료를 대량 주문했다.
  • B와 C 회사는 주문한 원료를 A 회사에 납품했다.
  • B 회사는 갑이 문제되고 있고 징계절차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 C 회사는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했다.

유권대리와 제126조 표현대리

  • 유권대리를 주장하려면 대리권 수여, 대리행위, 현명이 필요하다.
  • 제126조는 권한 밖의 행위라도 제3자가 권한이 있다고 믿을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본인이 책임지게 한다.
  • 기본대리권이 있어야 하며 사실행위에 대한 권한은 원칙적으로 기본대리권이 될 수 없다.
  • 권한을 넘는 대리행위가 있어야 하고 무권리자의 처분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인감증명서 등 서류 일체를 소지한 경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본다.

제129조 표현대리

  • 대리권의 소멸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제3자가 과실로 소멸 사실을 몰랐다면 적용되지 않는다.
  • 대리권이 있었다가 소멸했어야 하며 처음부터 없었다면 적용되지 않는다.
  • 과거 대리권의 범위 안에서 한 행위여야 하고 범위를 넘으면 제126조가 문제된다.
  • 상대방은 선의이고 무과실이어야 한다.

무권대리 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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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현대리가 성립하지 않는 대리권 없는 대리행위를 협의의 무권대리라 한다.
  • 본인이 추인을 거절하면 무권대리행위는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
  • 제135조 제1항에 따라 상대방은 무권대리인에게 계약 이행이나 손해배상을 선택해 청구한다.
  • 상대방이 대리권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무권대리인의 책임은 없다.
  • 무권대리인이 행위능력이 없는 때에도 책임이 없다.

대리권 남용 항변과 사안의 해결

  • 대리권 남용은 형식상 권한 내 행위이지만 자신이나 제3자의 이익을 꾀한 경우다.
  • 판례는 상대방이 배임적 의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제107조 제1항 단서를 유추적용해 무효로 본다.
  • 대리권 남용으로 무효가 되면 본인은 이행책임을 지지 않지만 제756조 사용자책임을 질 수 있다.
  • 판례는 표현대리가 성립해도 본인이 대리권 남용 항변으로 이행책임을 면할 수 있다고 본다.
  • 사정을 알았던 B 회사에는 A 회사의 항변이 인정되고 C 회사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두 표현대리의 비교

구분제126조제129조
외관권한 범위의 외관대리권 존속의 외관
대리권기본대리권 존재있었다가 소멸
행위권한을 넘는 행위과거 권한 범위 내 행위
상대방정당한 이유선의, 무과실

무권대리인 책임의 요건

번호요건
1대리권을 증명할 수 없을 것
2본인의 추인을 얻지 못할 것
3상대방이 선의, 무과실일 것
4무권대리인이 행위능력자일 것
5표현대리가 성립하지 않을 것

사안의 결론

상대방사정 인지A 회사 항변
B 회사알고 있었음받아들여짐
C 회사알지 못함받아들여지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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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대리권 남용은 유권대리를, 표현대리는 무권대리를 전제로 하므로 상대방의 인식에 따라 민법상 결론이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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