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사에서 해고된 직원이 회사 이름으로 원료를 주문했다면, 그 거래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이 보고서는 해고된 갑의 주문을 두고 B 회사와 C 회사가 펼칠 수 있는 주장과 A 회사의 방어 논리를 민법 조문에 따라 분석해요.
거래 상대방은 먼저 정당한 대리권을 주장하고, 그게 안 되면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를 규정한 제126조와 대리권이 사라진 뒤의 표현대리를 규정한 제129조를 근거로 들 수 있어요. 반대로 A 회사는 갑에게 대리권이 없었다고 맞서거나, 대리인이 사적 이익을 꾀했고 상대가 이를 알 수 있었다면 제107조 제1항 단서를 끌어와 대리권 남용을 주장할 수 있다고 정리해요.
리베이트와 징계 사정을 알았던 B 회사에는 항변이 통하고 몰랐던 C 회사에는 통하지 않는다는 결론까지 이어져요. 민법총칙 사례형 과제와 시험 답안 구성을 연습하기 좋아요.
해고된 갑의 원료 주문을 두고 B·C 회사의 유권대리·표현대리 주장과 A 회사의 무권대리·대리권 남용 항변을 검토했어요.
B 회사와 C 회사는 A 회사에 대해 갑의 유권대리를 주장하고 유권대리가 인정되지 않아 무권대리일 경우 표현대리의 주장을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A 회사는 갑의 무권대리와 상대방의 유권대리 인정 시 갑의 대리권 남용을 항변할 수 있는지에 살펴보자.
A 회사에 근무하는 갑은 해고되었다. 갑은 A 회사의 주문서 등 관련 서류를 이용하여, B 회사와 C 회사에 A 회사에 원료를 대량 주문하였다. 이에 B 회사와 C 회사는 갑이 주문한 원료를 A 회사에 납품하였다.
B 회사는 갑이 문제되고 있다는 사실과 징계절차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C 회사는 이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이 경우 B 회사와 C 회사는 A 회사에 대해 갑의 유권대리를 주장하고 유권대리가 인정되지 않아 무권대리일 경우 표현대리의 주장을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A 회사는 갑의 무권대리와 상대방의 유권대리 인정 시 갑의 대리권 남용을 항변할 수 있는지에 살펴보고자 한다.
본인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대리권을 수여한 사실, 대리인이 대리의사를 가지고 법률행위를 한 대리행위사실, 민법 제114조와 제115조 본문의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는 현명 또는 대리인으로 법률행위 하는 사실을 상대방이 알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의 요건이 필요하다. 민법 제126조는 대리인이 그 권한 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제3자가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본인은 그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핵심 정리
| 구분 | 제126조 | 제129조 |
|---|---|---|
| 외관 | 권한 범위의 외관 | 대리권 존속의 외관 |
| 대리권 | 기본대리권 존재 | 있었다가 소멸 |
| 행위 | 권한을 넘는 행위 | 과거 권한 범위 내 행위 |
| 상대방 | 정당한 이유 | 선의, 무과실 |
| 번호 | 요건 |
|---|---|
| 1 | 대리권을 증명할 수 없을 것 |
| 2 | 본인의 추인을 얻지 못할 것 |
| 3 | 상대방이 선의, 무과실일 것 |
| 4 | 무권대리인이 행위능력자일 것 |
| 5 | 표현대리가 성립하지 않을 것 |
| 상대방 | 사정 인지 | A 회사 항변 |
|---|---|---|
| B 회사 | 알고 있었음 | 받아들여짐 |
| C 회사 | 알지 못함 | 받아들여지지 않음 |
결론
대리권 남용은 유권대리를, 표현대리는 무권대리를 전제로 하므로 상대방의 인식에 따라 민법상 결론이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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