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원고와 피고 정보센터는 본건 픽토그램의 사용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사용 기한을 2000년 3월 31일을 기점으로 향후 1년이며 동 계약 종료 1개월 전까지 당사자 간의 이의 신청이 없으면 1년 간 계약 기간이 연장, 이후 동 방식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피고 정보센터가 해당 픽토그램의 사용 계약을 체결한 목적에는 2000년 8월 31일 오사카시가 설치하는 관광안내 표지판에 게재하기 위함에 있었다.

이후 2011년 5월 원고와 피고 정보센터는 픽토그램의 이용 문제에 이견을 보이며 합의에 실패하고 따라서 피고 정보센터는 픽토그램의 사용을 중지하기로 하였다. 이에 원고는 원상회복의 의무를 근거로 하여 픽토그램 말소는 물론 손해배상금의 지금을 요구하였다.

이에 법원은 일본 저작권법 제2조 제1항 2호에 따라 저작물이란 사상과 감정 등을 창의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판단하며 나아가 본건 픽토그램이 사람들의 시각적 감각을 이용해 대상 시설을 이해하는 데 용이하게 기능하였으므로 응용미술 범주에 속한다고 말하였다. 또한 픽토그램이 다루고 있는 대상의 형상을 바탕으로 그 개념을 시각화 하는 기호이므로 대상 시설의 형상에 의존할 수 없어 창작의 폭이 제한적임을 인정하였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법원은 본건 픽토그램이 원고의 개성과 창의성이 표현되어 있으며 기능적 측면도 탁월하여 응용미술로도 인정됨을 근거로 픽토그램의 저작성을 인정하는 판시를 내렸다.

박윤정, [2016-08 일본] 오사카 지방법원, 일본 최초로‘픽토그램’의 저작물성을 인정함, 저작권동향, 한국저작권위원회, 2016.

본 사건은 애완동물용 강아지 집의 형상에 대한 저작권 여부와 관련된 사건이다. 원작자는 캐릭터 미키마우스 또는 팬더곰의 형상과 유사한 애완동물용 강아지 집(이하 ‘사건 저작물’)을 창작하였다. 이는 전체적으로 구 형상을 띠고 있으며 바닥면은 원 모양으로 평평하며 정면에는 원 모양의 큰 입구가 자리하여 이를 출입구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윗부분에는 귀를 형상화한 장식물이 달려 있다. 입구를 제외한 외형의 가운데 부분에는 띠가 둘러져 있다. 원작자는 이를 ‘쇼이(Showy)’라는 제호로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하였다.

후에 원고는 사건 저작물에 관한 저작재산권을 본 사건의 피고에게 양도하였고 저작권양도등록도 마쳤다. 이런 와중 원고는 사건 저작물과 유사하거나 동일한 형상의 애견 집을 제작하여 판매하였다. 그러자 피고는 자신이 사건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임을 근거로 하여 사건 저작물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일을 중지할 것을 요구하였다. 더불어 원고에게 유사 및 동일 강아지 집을 매수한 이들에게 사건 저작물에 관한 저작권 침해 중단 등을 요구하며 손해배상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원고는 사건 저작물이 저작권법으로 성립하지 않음을 이야기하며 저작권의 존재가 없음을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그 내용은 사건 저작물이 이미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월트디즈니 사의 대표 캐릭터 ‘미키마우스’를 그대로 모방하여 형상화 하였으므로 독창성이 부재 한다는 것과 이용된 물품의 독자성이 인정되지 않아 응용미술저작물이라 볼 수 없으므로 저작물로서 인정될 수 없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본 사건은 사건 저작물이 저작물성을 갖추었는지의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었다.

저작권법 제4조 제11항 제4호는 응용미술저작물을 저작물의 한 영역을 규정한다. 또한 동법 제2조 제15호는 ‘디자인을 포함하여 물품에 통이한 형상으로 복제될 수 있는 미술저작물로서 그 이용된 물품과 구분되어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으로 응용미술저작물을 명시하고 있다. 즉,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응용미술 저작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복제가능성과 분리가능성이라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에서 다루기로 한다.

한편 이를 바탕으로 법원은 사건 저작물이 응용미술저작물에 속한다고 할 수 있으며 사건 저작물의 형상, 구성요소, 배치, 모양 등을 고려했을 때 심미적 요소가 아주 없다고는 할 수 없으나 실용품에서 관념적으로 벗어나 다른 실용품으로 적용하거나 혹은 그 자체를 예술적 감상 수단으로 보기 어렵다고 여겼다.

참고로 자료 일부에 저작권법 제4조 제11항 제4호라고 적힌 곳은 제4조 제1항 제4호(응용미술저작물을 포함한 미술저작물)를 가리킵니다. 서론의 전부개정 법률 번호도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연혁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2017년 Star Athletica v. Varsity Brands 판결에서 실용품의 디자인이 물품과 분리해 독립된 미술저작물로 인식될 수 있으면 보호된다는 분리가능성 기준을 정리했으니, 비교 부분에 함께 인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