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부처끼리 서로 책임을 떠넘기다가 원인 규명과 피해자 확산을 막을 수 있는 소중한 골든타임을 놓쳤고, 가습기 살균제 제조사와 원료 물질 공급사는 책임을 회피하는 방법을 찾는 데만 골몰했다. 그 사이 최소 95명에서 최대 200명이 넘는 아까운 생명이 가족의 곁을 떠났다. 적어도 126명 이상의 환자가 지금도 상상하기 어려운 호흡 곤란의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견디고 있다.

옥시 사태를 통해 산모와 어린이 등 한창 건강하게 살아야 할 나이의 우리 이웃들이 폐 섬유화로 호흡을 하지 못하는 고통에 시달리다가 숨져야 했다. 그나마 간신히 살아남은 사람은 폐 이식이라는 극단적인 조치를 통해 겨우 생명을 유지하고 있다. 현재는 판매중지가 되었지만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 배상과 사과를 둘러싸고 제조회사와 피해자들 사이의 법적 소송이 시작됐기 때문이다.

왜 피부에 괜찮다는 이유만으로 살균제와 같은 화학성분을 물에 섞어 인간이 호흡하게 하는 공기를 통해 폐로 들어오게 하는 제품엔 모두들 무관심으로 일관했을지 너무도 안타깝다. 조금만 관심이 있었더라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었기에 정말 통탄할만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옥시사태를 거울로 삼아 우리 기업들은 앞으로 제품과 서비스 설계에 조금 더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제조물책임대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사용자들을 보호하는 것을 기업의 이념 및 경영방침으로 명확하게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에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최고경영자가 제품안전경영방침을 기업의 내외부에 선언하고 이에 관련된 모든 자원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이다.

모든 일에 있어서 가장 최선의 방안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다. 제조물책임법에 관해서도 제조물에 결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선적으로 예방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품의 초기 출시 단계부터 올바른 설계와 제조, 그리고 믿을 수 있는 품질 검사 등이 필요하다.

옥시 사태는 근본적으로 기업윤리를 지키지 않아 발생했다. 사회에 미칠 영향은 고려하지 않고 이익의 극대화만을 목표로 하는 기업들의 행태 때문에 이러한 사태가 일어난 것이다.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수차례 성분 공개를 요구받았음에도 5년 동안 침묵하며 소비자를 외면한 태도는 소비자의 분노를 심화시켰다.

보충하면, 2017년 4월 개정되어 2018년 4월 19일 시행된 제조물책임법은 제조업자가 결함을 알면서도 조치하지 않아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입히면 손해의 3배까지 배상하게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3조 제2항)과, 정상적으로 사용하던 중 손해가 생기면 결함과 인과관계를 추정하는 규정(제3조의2)을 새로 두었습니다. 소멸시효는 손해와 배상책임자를 안 날부터 3년, 제조물을 공급한 날부터 10년입니다(제7조). 2017년에는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도 제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