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때 손해는 치료비, 오염 제거를 위한 비용 등과 같은 적극적 손해와 환경오염으로 인한 소극적 손해, 정신적 고통에 따른 손해로 세분화할 수 있다. 정신적인 손해를 손해의 범위에 내포시키는 것은 환경침해를 재산에 대한 손해로만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권의 침해로 이해하기 때문이다. 가해자가 물건에 대한 권리에 대한 침해행위로 인한 모든 적극적, 소극적 손해를 포함한 재산적 손해뿐만 아니라 재산적 손해에 따른 특별 손해로서의 위자료와 일반적인 인격권에 대한 침해 행위로 인한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위자료도 손해배상 하도록 한 것이다.

환경오염으로 인한 손해에서 나타나는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함에 있어서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은 실제로 생긴 손해의 배상책임을 누구에게 주게 할 것인가를 가리기 위함이다. 하지만 환경오염의 피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서 피해자가 힘들어 하는 가장 큰 이유가 가해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입증이다. 환경오염의 경우 대기나 수질의 오염과 같은 간접적인 침해이고, 대다수의 피해는 적법한 기업의 사업적인 활동에 따라 배출되는 유해물질로 인해 생겨나는 것으로 결국 근처 주민의 생명과 신체, 그리고 건강의 침해 등을 발생시키게 된다.

하지만 환경오염물질은 긴 기간에 걸쳐 소량으로 배출되고, 원인되는 오염물질로 인한 피해 발생 시에 원인되는 물질의 성분과 경로 등을 낱낱이 밝히는 일이 쉽지 않으므로 피해자가 인과관계를 입증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 그리고 복수의 가해자일 경우 이들 중 누구의 침해행위가 손해를 촉발했는지도 판단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인과관계의 입증은 피해자에게 어려운 문제일 수밖에 없다.

이 같은 이유로 환경오염으로 인한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에서 피해자에게 일반불법행위와 같이 인과관계의 증명을 요청하게 되면 피해자는 소송 자체를 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환경오염으로 인한 소송에서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오염원에 대한 전문지식이 필요한데 피해자들은 이러한 지식을 지니지 못하고 있는 것이 실제이다. 그러므로 환경오염 소송에서 피해자의 손해구제를 위하여 그 인과관계의 증명정도를 완화해야 할 필요성이 요청되어 왔다.

자료가 다루는 판례 법리 이후에 2016년 1월부터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어, 일정한 시설의 사업자는 환경오염 피해에 대해 무과실책임을 지고, 시설이 피해를 일으킬 개연성이 상당하면 인과관계가 추정됩니다. 판례의 개연성설과 이 법의 인과관계 추정 규정이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의 무과실책임과 어떻게 연결되는지까지 덧붙이면 환경법과 민법을 아우르는 과제로 완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 한두 건을 덧붙이면 더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