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도 언급했지만 대상자에게 약물치료를 통해 범죄를 억제할 수 있다는 의견에 본인은 동의하는 바이다. 전자감독제도 대상자 대부분이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순간적으로 나타나는 성충동을 억제하지 못해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해당 근거에 따라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라고 하더라도 재범의 위험성이 존재하는 경우에 대상자의 동의를 얻거나, 혹은 대상자가 자발적으로 원하는 경우에는 현재 시행중인 성충동 억제 약물치료를 병행하는 방법도 이들의 재범방지를 위해서 효과적인 수단이 될 것이라고 판단한다.

IT 강국인 우리나라에서 모바일을 활용한 방법도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현재 일부 지역에서는 신청을 통해 아동이 있는 위치를 부모들에게 SMS 형태로 알려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해당 서비스를 통해 부모들은 언제든지 아동들의 위치를 확인하는 것이 가능하다.

여기에 더불어 스마트 폰 애플리케이션 기술을 이용해 전자발찌를 착용한 사람이 근처에 오면 휴대폰이 이를 감지하고 학교와 부모에게 해당 내용을 전송함으로써 범죄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아동들 또한 학교의 보안관이나 근처의 관활 지구대로 가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방법을 적절한 수준에서 병행하면 전자감시제도를 더욱 효율적인 방향으로 발전시킬 계기가 될 것이며, 더 나아가 범죄발행 후에 대처하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식 대책이 아닌 사전에 선제적으로 대처한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전자발찌를 부착하는 것은 특정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행적을 추적하고, 그들에게 가하는 심리적인 압박을 통해 재범을 방지하려는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지, 범죄자들의 행동이나 대화 내용까지 통제하려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전자감독제도의 활용을 통해 실제 범죄를 계획하거나 실행하려는 자들을 실시간으로 검거하기에는 어렵다는 태생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전자발찌 부착 후에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현행 수준보다 보호관찰이 더욱 내실화될 수 있도록 전자감독제도 대상자를 관할하는 경찰서나 지구대에 신원정보를 알려 평상시에도 감시 대상자가 관리될 수 있도록 유지하고, 실제로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만한 상황이 생기는 경우 관할 경찰서에서 즉각적으로 출동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을 통한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범죄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의 감시 이외에도 성범죄와 같은 정신적인 질환요소가 가미된 범죄로 분류 가능한 유형에 대해서는 범죄자에게 내제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정신과 전문의 등을 통한 전문적인 치료 형태의 재범방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필요시 전문 기관과의 의학적인 치료를 연계하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본론에서는 전자감독제도의 개념과 논거, 그리고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다각적으로 고찰하는 과정을 가졌다. 연일 계속되는 살인이나 성폭력 범죄 등의 흉악한 범죄가 발생하면서 세상이 시끄럽다. 범죄의 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부분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고 하지만, 최근에 발생하는 범죄는 범행의 방법이 너무도 잔혹하고 범행의 목적이 제한되지 않는다.

또한 범행의 대상이 아동이나 여성처럼 사회적인 약자이거나 안면이 전혀 없는 선량한 시민들에게 무차별적인 공격을 가하거나 그 대상으로 삼는다는 부분에서 사회안전망에 대해 갖는 국민의 불신과 불안감이 커져가고 있는 상황이다. 그 아무리 흉악한 행위를 저지른 범죄자라고 할지라도 평생을 격리 수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현실적으로 언젠가는 우리 지역사회로 복귀하여 더불어 살아가야 할 이웃이 될지도 모른다.

참고로 자료의 통계는 2016년 무렵까지의 수치라 최신 현황은 법무부 통계로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이름도 2020년 8월부터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로 바뀌었고, 이때 가석방자 전원에게 전자감독을 적용하고 구속 대신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보석 제도도 도입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12년 전자장치 부착을 형벌이 아닌 보안처분으로 보아 소급 적용을 합헌으로 판단했으니 인권 쟁점, 비례원칙 논의와 함께 표로 정리해 두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