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형법정주의의 어떤 행위가 형벌법규에 의하여 처벌되는 행위인가를 사전에 충분히 고지(告知)하지 않고 동시에 법규가 불명확하여 그 해석이나 운용이 자의적으로 행사될 소지가 있다면 죄형법정주의의 요청은 무시되어 버릴 것이다. 그러므로 막연하고 명확성이 없는 법규는 적정한 법률이라고 할 수 없고 형법의 보장적 기능을 해하는 점에서 죄형법정주의에도 위반된다는 주장이 명확성의 원칙이다. 근대적 죄형법정주의는 오늘날 문자 그대로 타당할 수는 없다.

입법적 국면에서 볼 때 법규정이 복잡한 현실에 대응하여 개괄화(槪括化)하는 경향이 생겨나고 양형(量刑)에 있어서도 법관의 재량권은 점차 확대하여 가는 추세에 있다. 또한 응보형주의(應報刑主義)에서 교육형주의(敎育刑主義)로의 전환은 법관의 행동 제한을 완화시킨다. 이러한 여러 요소들은 죄형법정주의의 의의와 이념, 그리고 기능에 재고를 요청하고 있다.

위와 같이 죄형법정주의는 현대사회에서 다양한 방면에서 문제점들을 나타내고 있다. 그렇다면 죄형법정주의에서 파생된 다른 원칙들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들이며, 그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2-1. 관습형법의 배척 : 범죄와 형벌은 국회에서 법률의 형식으로 제정된 ‘법률’로 정하여져야만 한다. 여기에 관습법은 포함되지 않는다. 왜냐 하면 관습법은 그 내용이 국민 일반에게 널리 알려져 있다고 할 수 없으며, 그 범위도 불명확하여 형벌을 법 효과로 하는 규범이 되기에는 부적당하기 때문이다. 다만 개개의 구성요건(構成要件) 해석이나 행위의 위법성 판단에 있어서 사회생활상의 관습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될 경우가 있다.

관습형법 금지의 원칙은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 모두를 지니고 있다.

죄형법정주의는 형법총론의 첫 장이면서 헌법의 신체의 자유와도 이어지는 주제라 법학개론, 형법, 헌법 과목 어디에서나 출제됩니다. 이 자료처럼 원칙마다 장점과 한계를 짝지어 정리해 두면, 논술형 문제에서 개념 설명과 비판적 견해를 한 흐름으로 쓰는 연습이 되고, 소급효나 유추해석 금지에 관한 판례를 덧붙여 답안을 더 풍부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국민 정서와 법적 안정성 사이의 긴장, 새로운 범죄 유형에 대한 입법 공백 같은 주제는 토론 수업이나 발표 주제로 확장하기에도 좋습니다.